2020년 건보수가 협상 “잘 해 봅시다”
2020년 건보수가 협상 “잘 해 봅시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5.02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치협 등 6개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탐색전’

치과계에서도 이제는 유력한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 협상을 위한 ‘탐색전’이 2일 정오 서울가든호텔 릴리홀에서 열렸다<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대한약사회 김대업,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2020년 수가협상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6개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은 이날 오찬 상견례 후 9, 10일 양일간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개최하고,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해 5월31일까지 단체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28일 ‘공단-의약단체 간 실무자협의체’에서 총진료비 및 급여비 지급현황, 입·내원 일수 및 실 수진자 수 변화 등 의약단체가 요청한 기초자료를 이미 공유·제공한 바 있다.

건보공단-의약단체 간 실무자협의체는 매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전후 수가협상 일정, 자료제공 방법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의약단체별 실무진 1~2명과 공단 수가 협상 담당자로 구성됐다.

건보공단은 아울러 지난 4월 19일에도 총진료비 4대 분류, 행위료, 공단 재정 현황 등 의약단체별 요청자료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단체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가 협상 추진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치과계가 지난 한 해 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급여화 등은 물론 △최근 고성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이동치과병원 진료와 어르신 틀니 제공 등 대민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음”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치과계가 낮은 원가 보존율로 의료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본진료인 신경치료나 발치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많은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 회장은 또 “우리나라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 대책을 마련할 때”라 지적하고 “노인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보험정책이 건강보험 국민 인식조사에서 치매 국가책임 다음으로 주요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해 임플란트 급여개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김용익 이사장은 “그동안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상호 신뢰가 있어서 병원비 부담 감소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했다”고 감사한 뒤 “앞으로도 공단은 적정수가-적정부담 원칙을 가지고 의료 공급자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공급자도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보재정이 불필요하게 새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2.0% 수가 인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었다. 치협이 수가 협상 결렬을 선언한 건 지난 2012, 2014, 2015년에 이어 네 번째였다.

지난해 수가는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치과 2.1% 순으로 인상됐다. 보험 전문가들은 “대개 수가가 결렬되면 건정심이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며 “대신 다음 해에는 건보공단에서 기대할 만한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올해 치과 수가 협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