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에서도 이제는 유력한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 협상을 위한 ‘탐색전’이 2일 정오 서울가든호텔 릴리홀에서 열렸다<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대한약사회 김대업,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2020년 수가협상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6개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은 이날 오찬 상견례 후 9, 10일 양일간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개최하고,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해 5월31일까지 단체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28일 ‘공단-의약단체 간 실무자협의체’에서 총진료비 및 급여비 지급현황, 입·내원 일수 및 실 수진자 수 변화 등 의약단체가 요청한 기초자료를 이미 공유·제공한 바 있다.
건보공단-의약단체 간 실무자협의체는 매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전후 수가협상 일정, 자료제공 방법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의약단체별 실무진 1~2명과 공단 수가 협상 담당자로 구성됐다.
건보공단은 아울러 지난 4월 19일에도 총진료비 4대 분류, 행위료, 공단 재정 현황 등 의약단체별 요청자료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단체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가 협상 추진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치과계가 지난 한 해 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급여화 등은 물론 △최근 고성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이동치과병원 진료와 어르신 틀니 제공 등 대민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음”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치과계가 낮은 원가 보존율로 의료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본진료인 신경치료나 발치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많은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 회장은 또 “우리나라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 대책을 마련할 때”라 지적하고 “노인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보험정책이 건강보험 국민 인식조사에서 치매 국가책임 다음으로 주요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해 임플란트 급여개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김용익 이사장은 “그동안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상호 신뢰가 있어서 병원비 부담 감소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했다”고 감사한 뒤 “앞으로도 공단은 적정수가-적정부담 원칙을 가지고 의료 공급자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공급자도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보재정이 불필요하게 새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2.0% 수가 인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었다. 치협이 수가 협상 결렬을 선언한 건 지난 2012, 2014, 2015년에 이어 네 번째였다.
지난해 수가는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치과 2.1% 순으로 인상됐다. 보험 전문가들은 “대개 수가가 결렬되면 건정심이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며 “대신 다음 해에는 건보공단에서 기대할 만한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올해 치과 수가 협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