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해 치과 총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어오던 치과가 올해는 “좀 낫지 않겠나”라는 희망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치과 건강보험수가 협상단은 23일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단 측과 상견례를 겸한 1차 협상을 했다.
협상단장인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오늘 회의는 주로 치과계의 현실을 공단에 설명하는 자리가 됐다”며 “최근 몇 년간 치과의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과 전체 파이가 상대적으로 커져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해에는 결렬까지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8년 치과 급여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4.8%로서 전체 요양기관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 12%에 비해 가장 낮았다. 한방은 6.7%, 약국 7.5%, 의원 10.1%, 병원 16.2% 등이었다. 이처럼 증가율이 낮음에 따라 지금까지 공단이 펼쳐오던 주장이 한풀 꺾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과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가 급격하게 늘어나긴 했으나 이는 최근 수년간 갑작스레 증가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으로 인한 일종의 착시 현상이었다”며 “건강보험 유형별 요양 급여비 중 원가보전율이 최하위권인 치과에 대해 세간에서는 ‘그래도 비급여가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런 주장도 현실성이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최대영 서치 부회장은 “치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구인난으로 인한 비용상승, 감염 예방 강화로 인한 1회용 의료용품 사용량 증가 등 치과 개원환경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은 다른 분야보다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 협상장에서 강조했다”고 말했다.
협상단은 수가 협상의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이 가장 큰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 모형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논의됐지만, 올해 수가 협상에선 별다른 개선책을 적용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
마경화 부회장은 “SGR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논의됐어야 했다”며 “수가 협상 결론을 내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다른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무조건 최대한 노력해 회원 살림살이를 좋게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