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수가 협상, 뜻대로 될까”
“건보수가 협상, 뜻대로 될까”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5.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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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협상단, 공단의 ‘밴드 규모 적다’에 당혹
치협과 공단의 2차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치협과 공단의 2차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치과 건보수가 협상이 기대만큼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개원가를 착잡하게 하고 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29일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공단 측과 2차 수가 협상을 했다.

협상단은 “전체적으로 예상 밴드가 상당히 적다는 충격적 소식을 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2차 협상은 전반적으로 공단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치협 협상단은 “진료의 양도 늘고 야간진료도 늘어났지만 통계에 그런 부분이 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밴드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어서 전체 양의 감소 폭이 크면 모두의 고민도 커지는 상황이 된다”며 “밴드가 줄어든 이유를 공급자 단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의료 이용량이 늘었다고만 하고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모든 국민의 소득이 올라가면 의료보험료도 올라가고 공단의 보험료 수입도 늘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음 협상에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라며 “치과는 기관당 진료비 증가 폭이 다른 유형보다 적고 기관당 진료비도 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기대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치과의원은 외과에 가까워 감염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나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너무 광범위해서 현재로선 손을 못 댄다’고 했다”며 “실제 치과 수가에 그런 점이 반영되도록 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2차 협상에 서치에서 다수 응원을 나왔다. (왼쪽부터) 조정근 재무이사, 노형길 사무총장, 김재호 부회장, 최대영 부회장, 이상복 회장, 마경화 치협부회장, 김수진 보험이사, 김영훈 경치부회장, 함동선 총무이사.
2차 협상에 서치에서 다수 응원을 나왔다. (왼쪽부터) 조정근 재무이사, 노형길 사무총장, 김재호 부회장, 최대영 부회장, 이상복 회장, 마경화 치협부회장, 김수진 보험이사, 김영훈 경치부회장, 함동선 총무이사.

김영훈 경치 부회장은 “치과의 위생사는 늘고 조무사는 줄어드는 추세다. 위생사는 기본 급여도 높지만 기존 직원에 대한 급여도 최저임금 등으로 인해 올라가야 한다”며 “위생사 비율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직원 구인 조건을 아무리 좋게 해도 구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라 지적하고 “이러한 점을 수가 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대영 서치 부회장은 그동안 공단의 치과 수가 인상율 저조에 대해 “진료비 자연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불이익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이번에는 치과의 경영수지나 총진료비 증가율이 떨어져 기대를 했으나 올해 총 밴드가 줄었다고 해 난감하다”고 곤혹스러워했다.

최 부회장은 “낮은 수가 인상율을 회복하고, 인상율을 기대만큼 하려면 밴드가 올라가야 하는데, 회원 기대만큼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착잡하다”고 어려움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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