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협상이 지난 1일 3.1%(치과)로 타결된 뒤 12일 건강보험공단 서울사무소에서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김용익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식을 가졌다<사진>.
이에 앞서 마경화 부회장, 김수진 보험이사, 최대영 서치부회장, 김영훈 경치부회장 등 치협 협상단은 2011년의 3.5% 이후 10년 만에 치협 수가 인상률을 3%대로 넘겼다. 2020년 치과 보험의 상대가치 환산지수는 올해보다 2.6원이 오른 87.4원이다.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약국 3.5% 치협 3.1% 한의협 3.0% 병협 1.7%에 합의됐다. 의협은 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2.9%를 거부하고 결렬을 선택했다.
종별 수가 인상률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고 결렬된 경우 대부분 건정심에서 최종 제시안을 그대로 적용한다. 치협도 지난해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을 통해 공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2.1%를 수가인상률로 확정했었다.
치과 보험수가 인상률은 2010년 2.9% 2011년 3.5% 2012년 2.6% 2013년 2.7% 2014년 2.7% 2015년 2.2% 2016년 1.9% 2017년 2.4% 2018년 2.7% 2019년 2.1%를 각각 기록했다.
이날 김철수 회장은 “치과 개원환경이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어 현실적인 수가 협상을 기대했었다”며 “앞으로 공단과 공급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단으로부터 2.1% 인상률을 제시받아 끝내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18시간 동안 9차까지 가는 협상 끝에 3.1%까지 수치 인상을 이끌어 내고 건강보험공단과 2020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지난 13년간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이번처럼 길고 어려운 협상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며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추가재정 소요(밴드)는 올해에 비해 50% 수준이었다. 협상을 거듭 진행하면서 밴드가 어느 정도 늘었고, 지난해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5일 건정심에 보고했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번 달 중 결정,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