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9% 수가 인상에 반발해 시작한 최대집 의협회장의 삭발과 단식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단합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번 ‘투쟁’의 성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2일 단식을 시작하면서 “의료계는 물러설 수 없는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며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를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최 회장의 삭발 단식투쟁에 대해 의과대학 동창회부터 각 학회, 개원의 등이 줄지어 지지성명을 발표했으며, 급기야 6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서와 권고안을 밝혔다.
시도회장단은 권고안에서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최대집 회장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을 천명하고 △6개 아젠다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되 △최대집 회장은 투쟁을 진두 지휘해야 하므로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시도회장단의 성명을 전재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다. 최선의 진료가 범법이 되는 나라의 의사이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선언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의 일방적 선언이었다.
20%로 정해진 건보 국고 지원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13.6%에 불과했다. 이전 이명박 정부의 16.4%, 박근혜 정부의 15.4%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고지원을 가지고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에는 척추 MRI부터 1인 입원실까지의 건보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건보재정의 고갈과 건보료 폭탄을 야기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의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정부에서 의사들의 목을 잡고 비틀면 건보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인가?
2년 전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와 함께 의료 수가 정상화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 약속의 끝은 올해 수가 인상률 2.9%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 곁에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진료하며 대통령의 의료수가 정상화를 믿고 기다렸던 의사들에게 이 정부는 거짓으로 일관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7월 2일부터 이런 거짓된 정부에 맞서 혹서의 태양 아래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외로운 투쟁이 아니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13만 의사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어느 의사가 진료실을 떠나 투쟁을 원하겠는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13만 의사들을 투쟁에 내몬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선언한다.
우리는 13만 의사들과 함께 의료개혁쟁취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의료가 멈춰 의료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의업의 숭고함까지도 버릴 것임을 강력히 선언한다.
2019년 7월 6일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단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