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입장문] 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 대한의사협회
  • 승인 2019.07.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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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을 하는 전문적 직업인으로써 국가가 법으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 무수히 많은 윤리적 책무(moral obligation)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윤리적 책무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형벌로서 제재하는 등 반드시 강제하여야 할 사항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동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가 특정 우발적 사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합의 없이 오로지 법제화로만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이미 현행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위반시 자격정지를 부과하여 의료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음주 후 진료행위를 포함한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윤리적 의무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사례 또한 존재한다.

특히, 동 개정안과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전문적 직업인을 처벌하는 입법례, 즉 변호사 등에 관한 유사 입법례는 전혀 없으며, 공무원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도 관련 사례가 전무하다. 그렇다면 과연 동 개정안과 함께 음주로 인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공무원들의 공무활동 등 모든 공공성을 띠는 직종에 대해서도 음주에 관한 처벌조항을 새로이 규정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는 바이다.

구체적으로도 동 개정안은 매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의무 위반시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는 바 그 실현방안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그 기준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그 기준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그 제재를 위한 측정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바, 이는 상호 신뢰를 절대적 요소로 특수성을 가진 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에 근본적인 장해요소가 될 수 있고 결국 이는 의사의 진료권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매우 클 것이다.

한편, 동 개정안에서 함께 명시하고 있는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등 이미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별도로 의료법에 의료인만을 대상화하여 규율할 필요성이 전혀 없으며, ‘마약류’와 ‘주류’는 동 개정안처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동일선상에서 제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 등 현행 의료법상 동일한 정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들은 본질적으로 높은 정도의 고의성 및 영리성을 요하므로, 우발적인 음주행위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음주와 관련되어 현행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사안을 특정 직업인에게만 제재를 가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동 개정안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며,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나갈 것을 주문한다.

이미 영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자정노력, 즉 의사면허관리제도를 선행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과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통해 스스로 정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3만 전체 회원의 뜻을 모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무모한 법적 제재보단, 국민과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 7. 9.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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