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 개원의사회는 대한민국의 어려운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전개했던 최대집 회장과 현재 릴레이 단식 중인 상임 이사진의 연이은 행보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정부의 문재인 케어 정착을 위한 수가 정상화 약속은 금번 수가 협상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우려 등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을 정부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아 최근에 발표한 대국민 성과 보고회에서 예상보다 재정적자가 축소되었다며, 다가오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이하 상임 이사진들은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와 대한민국 의료파탄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단식 투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던,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의쟁투 행동 선포식에서 △문재인케어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의 6가지 긴급 의료 개혁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핵심과제이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사안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 개원의사회는 상기와 같은 6가지 긴급 개혁 과제와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 방향에 강력한 지지를 보냄과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다 음 -
하나, 최대집 회장 이하 상임 이사진들의 릴레이 단식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투쟁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하나, 의료계가 요구한 6개 아젠다에 대해 정부는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히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 7. 16.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