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제도 발전 TF 구성… 위원장엔 조성욱 법제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집행부가 △1인1개소법 관련 보완 입법 △통합치의학과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안착 △보조인력 문제 해결 △추가 전문과목 신설 등 4가지 중점 해결과제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21일 임원 워크숍을 겸해 열린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4가지 중점 해결과제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인1개소법과 관련해 “향후 개설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치러진 통합치의학과 치과 전문의시험에 대해 “통합치의학과 등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잘 안착하고 있다”며 “단지 통치 전문의시험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했고 일부 탈락자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다른 전문과목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서 회원들의 불만 사항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협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가 시험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 치과전문의 경과조치를 위한 시험횟수는 총 5회로 예정돼 있으나 통치 경과조치 시험횟수는 총 4회로 예정돼 있다.
김 회장은 “치과계의 현안 중에 최우선 해결과제가 보조 인력 문제다. 30대 집행부는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라는 직책을 신설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며 “치과환경관리사 및 치과조무사 활용 등 다양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또 추가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난 집행부에서 5개 전문과목 신설을 기반으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수 전면개방 전문의제도 안건이 통과됐으며,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해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왔다”고 제시하고 “집행부는 통합치의학과 이외에 추가적으로 1~2개 전문과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구체적으로 “노년치의학은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30대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전문과목 신설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노년치의학 전문과목 신설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미 전국 13개 종합병원에 장애인을 치료하는 과가 설치돼 있고, 장애인치과학회에서 인정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전문과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며 장애인치과학이 상당히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판단 아래 전문과목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보완 입법 마련 위한 ‘1인1개소법 제도 발전 TF’ 구성
이사회는 이날 1인1개소법 합헌 후속 조치로 국회, 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필요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1인1개소 제도 발전 TF’를 구성했다. TF는 조성욱 법제이사가 위원장, 이재용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고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법무법인 선화 김효언, 법무법인 이인 손계룡 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포함했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TF 구성과 관련 “정책국에서 담당해 오던 보완 입법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 합헌 판결 이후에 협회가 보완 입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치과의사 회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의료분쟁 예방과 대처를 위해 ‘의료윤리와 의료분쟁’ 주제의 ‘2019 치과의사 보수교육(필수교육)’을 10월 19일(토) 오후 3시 협회 5층 강당서 열기로 했다.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되는 이번 교육은 무료(선착순 300명 마감)이며 △김현풍 치과의사 윤리포럼 대표와 △한성희 치협 윤리위원장이 연자로 초청돼 강연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치협 홈페이지 www.kda.or.kr ⇒ 공지사항 ⇒ http://naver.me/xyQdujfp 를 통해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학술국(02-2024-9150)으로 하면 된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칙 개정과 △서울 글로리아합창단 협회 후원명칭 사용을 추인하고, 2020년 총선대비 정책제안서 제작 준비위원으로 △권태훈 공공·군무이사 △정명진 청년위원회 위원장 △신은섭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부회장 △진보형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정책·기획이사를 추가 위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