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R&D 투자에서 치의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전체 보건의료 R&D 분야 투자의 1.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이로 인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한 치과의료 분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이 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내놓은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의 당위성’ 자료에서 나온 것으로 치협은 ‘치의학 발전을 위한 중심연구기관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짚었다.
치협은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저작 기능과 수명의 상관관계, 삶의 질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치의학의 발전’은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치의학 연구는 부족한 정부 지원과 중심연구기관의 부재로 각 치과대학 및 치과전문대학원에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치의학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특히 “치의학 분야 연구의 70% 정도가 민간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 기준 대학 연구소의 연구인력은 교수를 제외하고 61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원을 중심으로 치과의료 분야 중장기발전 계획과 방향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과의료 분야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해 궁극적으로는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국내 치과의사들이 치의학 기술 산업화 및 신의료기술 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이를 통해 치과의료 분야를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치협은 연구원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로 ‘치과산업 발전 및 세계시장 점유율 향상’을 먼저 꼽았다. 이는 세계 치과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연평균 6% 성장하고, 한국의 치과의료기기 수출실적이 연평균 20% 증가 추세임에 따라 한국 치과의료기기 산업 부문의 성장으로 고용 창출 증대 및 국민경제에 긍정적 파생 효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치과 의료서비스의 해외 교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발적인 소규모 기술교류가 아닌 목표 지향적 치과의료 중심 연구기관을 통해 전략적으로 해외 치과 의료서비스 기술교류를 활성화해 신기술․첨단재료 및 산업화 선점을 위한 원천 임상기술, 치료 기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치협은 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관련 법안 제정 추진 노력과 함께 국민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치협은 “현재 국회에는 총 6개의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며 “협회에서는 금번 회기 내에 반드시 동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기에, 국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의 입법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16. 9.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 발의. 2016.10.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 2016.12.12)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재중 의원 대표 발의, 2017. 7.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27)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 발의, 2019. 8.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