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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바른미래당에 보건의료정책 제안
의협, 바른미래당에 보건의료정책 제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12.04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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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총선기획단장, 4일 손학규·최도자 의원 만나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이 4일 오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최도자 의원을 만나 2020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올바른 의료정책들이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사진>.

의협 총선기획단은 최근 총선 관련 행보의 활발한 창구로 활용하고자 총선기획단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직접 설명하는 등 의료계 입장 알리기에 진력하고 있다.

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필수 단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12가지 아젠다를 담은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가지원이 절실하다”며 “의협과 바른미래당 간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단장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기존의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이행이 필요하며, 국고지원 정상화도 이뤄져야 한다”며 “책임 있는 정당인 바른미래당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을 생각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의협 총선기획단이 국민을 위한 정책제안서에서 건의해 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문제,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 전공의 수련교육비 국고지원 문제 등에 대해 당 국회의원들과 당 정책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 및 의사 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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