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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복지정책 내실화+국민 구강 건강 불균형 해소”
“포용적 복지정책 내실화+국민 구강 건강 불균형 해소”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1.01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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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정 신년사에서 경자년 지향점 밝혀… 의협 목표는 “한국 의료 정상화”
(왼쪽부터) 박능후 장관, 김철수 치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왼쪽부터) 박능후 장관, 김철수 치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2020 경자년 새해에 정부는 ‘포용적 복지 정책의 내실화’에 집중할 것임을 밝혀 ‘보건’보다는 ‘복지’에 좀 더 비중을 둘 것을 시사했다.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 구강 건강 불균형 해소’에, 대한의사협회는 ‘21대 총선 참여를 통한 한국 의료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라 밝혀 치·의·정의 지향점이 어떻게 일치될지 주목된다.

박능후 장관은 경자년 신년사에서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 원으로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 가장 큰 규모”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더 가까이에서 국민의 삶을 살펴 정책을 준비하고 △더욱 빠르게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기반 마련을 비롯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또 △더욱 멀리 미래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며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비롯하여 기존의 보건의료 산업들과 돌봄 경제를 어떻게 더욱 고도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성과를 설명한 뒤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어 “치협 집행부는 국회, 정부 및 보건의약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1인 1개소 위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추가 보완입법 마련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새해에는 새 집행부가 선출되는 뜻깊은 한해”라며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치과계가 한 단계 도약하고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해 더욱 발전해 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회장도 지난해 성과를 제시한 뒤 “2020년을 맞이하는 지금,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급격히 가속화되었고 의료보험재정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이는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최근 정부의 요청으로 재개된 의정 협의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풀이하고 “2020년에는 우리 협회의 합리적인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내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또 4월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한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정책 수정이나 변경에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의협 총선기획단의 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진료실 폭력이 잦은 것도 한국 의료가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반의사불벌죄 폐지, 진료 거부권 보장 등의 제도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치과계·의료계·정부의 신년사에 대해 한 치과계 인사는 “새해를 맞아 정부와 치·의료계의 지향점이 큰 차이를 가진 것 같다”며 “정부는 보건과 복지라는 수레의 두 바퀴를 슬기롭게 병행하고, 치·의료계도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근본적인 책무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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