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31대 회장단 선거에 기호 1번으로 나선 박영섭 후보가 자신의 ‘협회장 비상근제’ 공약에 대해 “비상근이라도 상근제 때와 같이 매일 출근해 협회 일을 할 것이고,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 제도 등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해서 회원에게 ‘살맛 난다’는 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섭 후보는 13일 오후 7시 30분 서초동 박영섭 YES 캠프에서 가진 정책발표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하고 △의료분쟁공제조합 신설과 △외부감사제도 도입 △통합치과 전문의 수련기관 확대 △치대 정원감축 상설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공약 발표에서 박영섭 예스캠프는 "치과 파노라마, 보톡스 문제 해결한 믿고 쓰는 박영섭! 이번에는 동네치과 생존문제 반드시 해결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준비한 정책을 “3만 회원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주겠다”며 설명했다.
박영섭의 예스캠프는 '동네치과 생존문제 해결하는 대표공약'으로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치과전담 조무사제도의 법제화’ 추진 △근관치료 및 발치 시술의 보험수가 인상과 기존 보험치료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진료 수입 확대 △치과계 블루오션이 될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사업 적극 참여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 치과 퇴출과 불법 과대광고와 유인알선 행위 척결 △치과 기준경비율 높이고 세액감면을 늘리는 세법개정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예스캠프는 이 가운데 ‘치과 전담 조무사 제도 법제화’는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서 빠르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인력이 급격히 늘어나며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치위생사의 간호보조, 수술보조 업무가 가능해지는 데다 △치과로 유입되는 간호조무사 수를 늘릴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건강보험정책 공약인 ‘Double 100’을 통해 근관치료 수가를 100% 인상하고 건강보험진료비 치과 점유율을 100% 확대해 보험 청구금액을 2배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네트워크 치과·사무장 치과·불법 과대광고·유인 알선행위 척결을 위해 △1인1개소 합헌 판결 이후 후속 보완 입법을 조속히 하고 △면허대여, 이중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박영섭의 예스캠프는 특히 “치과에만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낮은 기준경비율을 높이고, 세액 감면을 늘리는 세법개정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며 “기준경비율의 경우 치과의원의 현행 17.2%에서 의과의 이비인후과(31.0%)나 내과 소아과(27.8%)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장 상근제도에 대해서도 “지방을 다니면서 지부장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것이며, 총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뒤 “협회장은 회원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로 그 자체로서 명예로우며, 이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대신하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치협회장의 인건비는 전체 일반회계 고정비용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사회의 경우 협회장 비상근제를 운영하는 대신 상근부회장 1명과 상근이사 3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박영섭의 예스캠프는 이 밖에도 △여성치과의사회 독립 지부화 △협회 내 시니어 위원회 신설, 개업 희망 치의와 연결해 은퇴 지원 △통치 시험 응시료 인하와 회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 △치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전담 부회장 신설과 덴탈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회원과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치협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