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역점 둘 사항 등도 제시해 공감 이끌어
덴탈이슈 편집위원회가 17일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에서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의 쟁점 조명’을 주제로 제8차 좌담회를 열어 이번 선거에 대한 치과의사의 바람과 당선자에 대한 기대감을 정리했다<사진>.
이날 좌담회에는 이수구 편집위원장(치협 전 회장)을 비롯해 김경선 ICD한국회장, 김우성 치협 전 수석감사, 신덕재 열린치과봉사회 고문, 안정모 바우지움미술관 이사장, 허윤희 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장 등 덴탈이슈 편집위원(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이수구 편집위원장은 “오늘 좌담회는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의 공약이 치과계 현 상황을 정확히 짚고 있는지, 보충할 것은 없는지, 또 당선되면 치과계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편집위는 먼저 각 캠프의 주요 공약부터 점검했으며, 공약 내용은 아래 Box 기사와 같다.
편집위는 4개 캠프의 공약이 서로 비슷해 비교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뒤 각 캠프의 특징적인 부분만 골라 검토했다.
편집위는 먼저 기호 1번 박영섭 캠프의 공약 가운데 ‘상근제 폐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편집위는 “현 회장이 월급을 안 받겠다고 했다가 받으면서 스스로 공약을 깼고, 월급을 받으면 겸직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환자를 보다가 종편 뉴스에 나오는 등의 망신을 당해 비판이 크다”며 상근제 폐지 공약이 나온 이유에는 공감했다.
편집위는 그러나 “회장 상근제를 도입할 당시는 협회가 정책단체이므로 회장에게 월급을 주고 그 돈으로 로비하는 데 쓰라고 만든 것”이라며 “상근 회장이 월급 가지고 모자라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한다. 환자를 못 보면 다음엔 어쩌냐고? 그럼 회장을 하지 말아야지”라며 회장의 희생정신을 강조했다.
편집위는 또 “박영섭 후보는 집행부 임원으로서 역대 회장이 한 것 다 봤다. 정재규 안성모 이수구 김세영 최남섭까지 보면서 상근제의 문제점을 고민했을 것”이라며 “상근제의 가장 큰 이유는 로비를 위한 것인데, 상근제를 대신할 현금 계획이 있다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편집위는 아울러 “상근 회장 대신 부회장과 전문 이사를 상근으로 하여 보완한다는데, 장영준 김철수 이상훈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편집위는 박영섭 캠프의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사업’에 대해 “현재 전국 5개 지역에서 치과의사와 위생사가 팀을 이뤄 요양병원 등에서 예방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치과의사는 1시간 14만 원가량, 그리고 위생사도 괜찮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며 적극 참여를 지지했다.
편집위는 “커뮤니티 케어사업은 치과 분야의 대국민 예방 진료사업으로 시범실시한 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치과의사와 위생사는 물론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 밝혔다.
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은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
편집위는 이어 각 캠프가 모두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진료 보조 인력 문제 해결방안을 짚었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사회문제의 하나’로 지적한 것이다.
편집위는 젊은 인력들이 △뭔가 근사한 것만 하고 싶어 하는 성향과 △급여 및 근로조건 문제가 가장 크며 △실업급여도 원인을 제공한다고 진단했다.
이수구 위원장은 “동네치과 수입이 높아서 보조인력의 초봉을 300만 원부터 준다면 어찌될까”라 반문하고 “돈을 많이 못 주니 일에 대한 보상이 적고 결국 3D 업종에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덕재 위원도 “사회적 문제가 크다”며 “열린치과봉사회가 삼육대와 연결해 치과위생학과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는데, 졸업생 중에 치과에 근무할 사람이 반도 안 된다. 근무 조건이나 대우는 물론 사회적인 인식부터도 없고, 치과위생사로서의 자부심도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김경선 위원은 “학교 졸업 뒤에 자존심을 가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과 그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며 “젊은 입장에선 도심지의 큰 빌딩 등을 원하고, 애들 교육 때문에라도 도시를 원하므로 이를 감안해 장롱면허를 끄집어내는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 제시했다.
김우성 위원은 “치과위생사는 자신이 따로 개설할 스켈링센터 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정책적 로비를 잘 할 수 있을까”라 반문하고 “치위생사협회와 조무사협회와 잘 협업할 사람은 누굴까, 정책적 접근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잘 선택하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허윤희 위원은 “치대 정원감축 등은 비현실적 공약이며, 회비를 깎겠다는 공약도 치과 관련 사업을 늘리고 직원 월급도 올려줘야 하는데 허구일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대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안정모 위원은 “치과위생사의 프라우드를 위해 치과의사 스스로 직원 후생에 책임을 지고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도 치과위생사가 연간 5000명 이상 나오는데, 입학정원 증원보다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편집위는 이밖에 각 캠프 후보가 내세운 공약 가운데 △치의신보는 협회가 하는 일을 알리는 목적이 있는데 편집권 독립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협회 퇴직연금제 문제는 신협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점 △요양병원 치과 설치는 현 원장들이 시설 투자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 △공공기관에 치과의사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31대 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이 할 일은
편집위는 이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이 해야 할 일도 점검했다.
먼저 신덕재 위원은 “현재 치협의 큰 병폐는 송사 문제”라며 “당선자는 송사가 없도록 슬기롭게 대처하라”고 주문한 뒤 “치과의사가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다양하게 넓혀 치과의사 위상을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회장이 개척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모 위원은 “치협은 정책단체이니 회장은 외교력이 있어야 하고, 정책과 함께 친화력이 있어야 한다”며 “사람과 친하면 일도 잘된다. 인맥과 소통이 있으면 성공할 것이고, 대정부 활동에서도 돌파력과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경선 위원은 “개원의로서 바라는 것은 보험 분야인데, 좀 더 확충해 건강보험만 가지고도 치과 운영이 가능토록 하면 좋겠다”며 “지금도 상근부회장이 많이 애쓰지만 의과에 비하면 치과는 보험 수입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허윤희 위원은 “새로 되는 회장은 도덕성이 많이 무장됐으면 한다”며 “회장도 인간인지라 누가 되어도 실망할 수 있으나 도덕성이 있고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회원을 실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김우성 위원도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 뒤 보험은 수가를 올려야 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의과는 하루에 100명 이상의 환자를 보기도 하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행위료를 올리기 위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보험을 담당하는 유능한 부회장과 이사 등을 쓸 것과 △보조인력인 치위생사나 조무사협회와의 일을 잘 다룰 것 △회계에 대해 투명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수구 위원장은 “이번 회장 당선자는 한 달 뒤 맞을 총선에 대비해 정책제안서를 들고 각 당에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해야 한다”며 “저는 과거 서울회장 당선 뒤 즉시 서울시 의약단체장을 모아 정책토론회를 연 결과 MB에게 장애인치과병원 설치를 약속받아 이 병원이 문을 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회장 당선인은 즉시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열어 정책연구원이 제시한 노인 임플란트 4개 등 공공보건을 위한 공약을 이끄는 등의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청와대와 국회, 정부 모두 연결할 수 있는 인맥을 가진 인물이 당선인이 되어 리더십과 친화력,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치과계를 한 단계 올리는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각 캠프의 공약 주요 내용
◇ 기호 1번 박영섭 예스캠프= 회장 상근제 폐지, 단임 약속
* 동네 치과 생존 문제 해결하는 5대 공약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위해 ‘치과전담 조무사제도 법제화’ 추진
△근관치료 및 발치 시술의 보험수가 인상과 기존 보험치료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진료 수입 확대
△치과계 블루오션이 될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사업 적극 참여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 치과 퇴출과 불법 과대광고와 유인알선 행위 척결
△치과 기준경비율 높이고 세액 감면 늘리는 세법개정, 세금부담 경감
◇ 기호 2번 장영준 실천캠프= BTS 31 공약
△ B= 발로 뛰는 협회
- 보조인력 문제는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로 해결
- 불합리한 치과보험 제도 개선, 치과와 국민 모두에 유리한 보험정책 개발과 교육 홍보에 앞장, 열악한 보험수가 현실화,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현행 2개에서 더 늘림.
△ T= 투명한 회무, 통합하는 회무 실천
- 투명한 재무재표를 통한 ‘유리 지갑’ 회무
- 치의신보 편집권 독립과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기획권 독립
△ S= 스마트한 소통을 실천하는 협회
- 당선 즉시 타 캠프 인재 적극 영입하는 개방형 스마트 소통
- 은퇴 및 작고 치과의사 선배가 영원히 기억되도록 회원명부 기재
◇ 기호 3번 김철수 든든캠프=
1인1개소 보완입법 완료, 자율징계권, 치의학연구원
* 333 공약= 기호 3번, 3대 중점 분야, 3년 내 달성
△ 보험수익 증대= 만 40세 이상 연 2회 스케일링, 임플란트 수급 연령 만 60세 하향조정, 근관치료 발치 등 적정수가 추진, 핸드피스 소독 등 감염관리수가 신설
△ 경영 여건 개선=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1000명 증원, 치과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전국 확대, 5인 미만 의료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불법 광고 단속 대행 기관 신설
△ 회원복지 증진= 요양병원 내 치과 설치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 여성 부회장과 이사 30% 확보로 여성치의 예산 대폭 확대, 치과의사 퇴직 연금제도 신설, 전공의 및 공보의 근로조건 개선
◇ 이상훈 클린캠프=
민생회무, 클린회무, 비전회무로 이루어진 7, 7, 7 공약
△민생회무
- 보조인력 문제,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 법제화로 근본적 해결
-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 위해 요양급여환수의 법적 근거 만들고 보완 입법 관철
-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 치과대학 정원감축
△클린회무
- 외부 회계감사로 법적 시비 방지
-치과계 중차대한 의사결정은 전 회원 여론 수렴
△ 비전 회무
- 4차 산업 시대에 맞추어 치과계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