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철수의 3.3.3 공약’ 시리즈 중 2탄으로 ‘회원 보험수익 증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의 든든캠프는 △보험수익 증대 △경영여건 개선 △회원복지 증진이라는 ‘3대 중점 민생분야’를 핵심으로 한 ‘김철수의 3.3.3 공약’ 중 지난 17일 발표한 △회원복지 증진 공약에 이어 두 번째로 회원의 ‘보험수익 증대’를 위한 8가지 세부 공약을 밝혔다.
8가지 공약은 △만 40세 이상 연 2회 스케일링 및 대상 연령 하향 △임플란트 수급 연령 만 60세로 하향 조정 △근관치료, 발치 등 적정수가 추진 △ 핸드피스 소독 등 감염관리 수가 신설 등 4대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만 40세 이상 연 2회 스케일링 및 대상 연령 하향과 관련해 김 후보는 “청년층에 비해 약 4.5배 이상 치주질환 유병율이 높은 만 40세 이상 환자들에게 연 2회 스케일링을 추진해 국민 구강증진은 물론 중장년층의 치과 문턱을 낮춰 간접적인 치과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스케일링의 예방효과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여 대상연령을 영구치가 모두 맹출하는 만 15세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스케일링은 2013년 연1회로 시행된 뒤 2019년 기준 환자 수는 3.2배 증가했고, 진료금액은 3.8배 이상 늘었다. 2013년 당시 시행 1년 만에 급여액이 2000억여 원 증가해 치과당 월 100만여 원의 수익증대 효과로 이어진 바 있다.
임플란트 수급 연령 만 60세 하향 조정 공약에 대해 김 후보는 현재 수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플란트 수급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까지 확대해 대폭 수익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 구강건강관리 및 예방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핸드피스 소독 등 감염관리 수가 신설의 경우,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의과의 내시경 소독료를 회당 8~9천 원가량 받은 예를 들며, ‘치과 감염관리 표준 매뉴얼’을 완성해 추후 ‘감염관리법안’이 국회에 입법될 때 반드시 적절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건강보험정책 관련 공약으로 △수가 인하 없이 보험 임플란트 4개로 증가 △임플란트 수리 수가 신설 △신규 검사항목 개발 및 수가 반영 추진 △지부 건강보험 교육지원 및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보험정책 추진 등을 언급했다.
또 협회와 회원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통한 치과의료R&D 예산 대폭 확대 △미래 치의학 연구예산 확보 △글로벌 헬스케어 해외환자 유치 △미래 치과의사 양성 및 교육 담당 이사 신설 △미래비전 개발 위한 치협 신문고 설치 등의 미래비전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