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가 치러진다. 덴탈이슈는 치과의사 유권자에게 후보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 각 캠프 회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기호 2번 장영준 후보 인터뷰는 25일 헤드라인으로 보도된 바 있으며, 오늘은 기호 1번 박영섭 후보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회장 상근제 폐지와 △치과의료감정원 설치 △치과분쟁 공제조합 설립을 특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 등 5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본지는 이번 선거에 나선 기호 3번 김철수 후보와 4번 이상훈 후보 캠프에도 인터뷰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일정이 잡히는 대로 진행해 독자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후보께서 당선돼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3년 전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 나갔다가 결선에서 실패했다. 30년의 치과계 회무 경험을 토대로 치과의사가 국민에게 신뢰받고 치협을 회원에게 존중받는 아름다운 치과계 생태계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굳건히 형성된 권력의 담합 카르텔을 뚫지 못하고 결선에서 아깝게 패배했다. 보조인력 문제 해결, 치과 보험수가 수익확대,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 치과계 화합과 통합의 완성 등 꼭 완결하고 싶은 과제들을 뒤로하고 평범한 동네치과 원장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지난 3년 우리 치과계의 현실은 어떤가? 오랫동안 묵혀온 우리의 숙원을 해결하는 데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특히 회원들의 불편감이 극도로 증대된 보조인력 구인대책과 동네치과 경영개선의 적극적 대책이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다. 이러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당장 눈앞의 회원 이익에서만 그치지 않고 젊은 후배들에게 제공해야 할 선배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저는 회무의 대부분을 민생과 관련한 정책개발과 실천에 집중해 왔다. 위생사 파노라마 촬영허용, 학생구강 검진비 인상, 보톡스, 필러 등 진료영역 수호 및 확대 등 회원의 편익과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이제 제 모든 열정과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 마지막 봉사와 노력을 할 준비를 했다. 회원과 함께 반드시 해결하겠다.”
- 귀 후보 캠프가 다른 후보 캠프에 비해 강점이나 차별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우리 캠프는 타 캠프에 비해 부회장 후보군과 선대위 구성이 빨리 결정되고, 운동원의 조직과 숫자들이 타 대학 캠프보다 월등히 많다. 어려운 치과계의 현실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찾고 싶은 회원들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 협회 집행부 임원들이 제각각 나머지 세 캠프로 나누어졌지만, 저희 캠프에는 없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현 집행부의 리더쉽과 결속력 부족이 원인으로 비쳐진다.
우리 캠프는 11개 치과대학의 능력이 검증된 분들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고, 이분들이 어우러져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치과계의 꿈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우리는 인물과 능력의 검증이 아닌 학연이나 이해관계로 치러진 선거는 이후 논공행상으로 집행부가 구성되고 이에 대한 폐해들이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지난 집행부를 겪으면서 알 수가 있었다. 우리 YES캠프는 치과계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비되고 능력 있는 하나 된 집행부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뜻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인원 구성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나 된 새로운 집행부. 능력 있고 실천적인 치협. 오직 회원만 바라보는 발로 뛰는 치협 만이 회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우리 캠프에 있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무장되어있는 것이 우리 캠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 이번 선거에서 귀 후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은 무엇인지.
“첫 번째로 회장 상근제도 폐지라 할 수 있다. 회장 상근제도는 2007년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처음 의결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대의원총회에서 상근제 폐지안건이 몇 차례 올라왔으나 부결되기도 했다. 최근 현 김철수 회장의 겸직금지 위반 관련 고발 사건을 계기로 회장 상근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 이번 공약에 마련하게 되었다.
상근제도는 주변 변화에 맞는 신속 대처와 대정부 및 유관단체와의 협의 역량이 확대되어 가는 시기에 회장이 업무에 집중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회장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8%로 상당하며, 치과 강제 폐업으로 인해 환자피해와 능력 있는 젊은 치과의사의 회장 출마에 발목을 잡고, 임기 이후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게 한다. 실제 다른 직역 단체 중에서도 비상근 협회장도 많이 있다.
다만, 회장 상근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상근제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 출근해 협회 회무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은 변화가 없다. 저는 상근은 하되 이로 인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회장은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그 자체로서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협회장 인건비로 책정된 부분은 상근이사제도를 도입하여 법제, 보험, 정책 분야 등 집중해야 할 전문적인 회무 영역에 사용되도록 한다면 효율적인 회무 운용이 될 것이다.”
- 이번 선거에서도 큰 이슈인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에 대한 후보의 해결방안을 설명해 달라.
“3년 전 선거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보조 인력 구인난이었다. 수치상으로나 실제 체감에서도 심각함의 정도는 3년 전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한다. 치과의사는 늘어만 가고 있는데, 치과의사대비 보조인력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배출되는 인원에 비해서 현장으로 유입되고 유지되는 수가 턱없이 부족한 치과위생사, 그 부족한 틈새를 효율적으로 메우고 있던 간호조무사는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업무영역의 축소와 함께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의과적 수요가 몰리면서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의 숫자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현장의 모습이 법에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 의기법과 의료법으로 나누어서 규정된 두 직역의 업무영역 문제는 잠재적인 범법자만 양산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것도 문제다. 또 몇몇 치과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보조인력의 위임진료 역시 구인난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문제 해결에는 ‘속도보다도 방향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보조인력의 구인난의 문제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효과가 눈앞에 보이게 만들어야 하는,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다고 생각한다. 우선 불법 위임진료를 억제하는 방안을 시행, 임기 초기에는 자발적인 치과계 내부의 자정작용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대국민 및 치과계 내부 캠페인, 자율평가제를 통한 자율억제를 유도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정부에 의사 수 대비 보조 인력이 많은 의료기관의 실사를 요구하며, 신고센터도 운영하는 강력한 억제책을 시행토록 하겠다.
또한,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제도의 신속한 법제화를 이루어야 한다. 법 개정이 아닌 복지부령만 개정하면 되니 빠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한의협 등의 단체와 연대하여 개정 속도를 높이겠다. 제도의 신설과정에서 의기법과 치과전담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 범위를 조정하는 논의를 자연스레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어 치과위생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범법적 요소를 없애나가는 업무영역 조정이 가능하다.
기존 간호조무사제도와는 다르게 치과의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과 실습 과정으로 배출 후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하며, 빠르면 6개월 만에도 실습이라는 형태로 치과계의 유입인력을 대폭 늘리고, 자격인증 이후 인력 유출이 거의 없어 안정적이며, 능력 있는 보조인력 공급 루트가 되리라 확신한다.
이와 더불어 무보조 치과장비의 개발과 보급에 힘써 임기 내 Anti-Assistant Clinic 1호점을 만들어 내겠다. 그리하여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과 함께 효율적인 진료보조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다.”
- 동네치과 경영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귀 후보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우리의 건강보험정책의 원칙은 ‘선 보험진료수가 현실화 후 비급여 확대정책 참여’라고 할 수 있다. 1977년부터 저수가, 저급여, 저보험료를 기조로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 총점고정이라는 정책적인 한계에 부딪힘으로써 원가 보전율이 너무 낮은 대표적인 저수가 시술로 분류된 근관치료 수가를 그 시술의 발전과 현대화에 맞춰 원점부터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므로 무엇보다도 정부와의 협상력과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 재조정된 근관치료 적정 수가를 기준으로 다른 급여 술식의 가치 평가와 수가 산정에 기준자료로 사용하게 되면, 발치 및 진단비용 등의 상승 또한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제가 만나본 현직 복지부 관계자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라 당선만 된다면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원바디, 오버덴쳐 포함해 4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가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촬영을 의무화하며, 의과에서 최근에 신설된 수면내시경 팁 소독료처럼 소독료와 폐기물 처리료 등을 추가해 수가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또 보험 청구교육의 강화 및 계층별 세분화를 추진하기 위해 보험교육 아카데미 강의 DB를 구축하고, 신규개원의, 여성, 시니어 치과의사 등을 세분화해 각 계층의 특색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특히 심평원 현지 조사나 실사 시 심평원을 거쳐 은퇴한 분들을 보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모셔, 현지에 직접 전문가로 동행하여 회원의 입장에서 소명할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끝으로 어떤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시는지, 회원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회원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구호로 대신 하겠다.
저 박영섭, 회원들의 쓰임을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저 박영섭, 치과계의 통합을 이루는 밀알이 되겠습니다.
저 박영섭, 회원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진실한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저 박영섭,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저 박영섭, 말씀드린 모든 약속을 지키고 평범한 동네 치과의사로 돌아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