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사스,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 국가재난 사태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 내 유일한 의사 출신 윤일규(충남 천안병)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 우려와 함께 철회를 요청했다.
윤일규 의원은 2018년 당선 이후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3법’을 필두로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 여당의 주요 보건의료 관계법안의 입법을 오랜 의료인으로서의 안목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해왔다.
대표적으로 ‘1인 1개소법 보완 입법’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12월 27일 및 2월 27일 3차례에 걸쳐 ‘의료의 영리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합헌 및 각하 판결을 내린 ‘1인 1개소법’을 발전시켜 ‘1인 1개소법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연말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에서 근절하는 법안 및 장애인 기본권리에 대한 보장추진 등 의료인이 아니면 바닥 현실을 알기 힘든 주요 보건의료 민생법안에 대한 추진을 통해 정부 여당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무후무한 보건의료 국가재난 사태를 앞에 두고, 이 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 및 개선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해 ‘전략공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이루어진 ‘불출마 선언’은 국가의 국민건강권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크나큰 손실이자, 미래확보를 위해서도 철회되어야 하는 사안이라 밝혔다.
한편, 윤일규 의원의 불출마와 관련하여 그간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추진’을 지지했던 치협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김영만, 장복숙, 이재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충남지역 치과의사들은 불출마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코로나-19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윤일규 국회의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님.
저희 치과의사들은 윤일규 국회의원의 21대 총선 출마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에 대해, 국민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발생율을 유발한 것이 정부와 여당의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유일한 의사출신 ‘윤일규’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더불어 민주당이 철회하토록 하지않고 그냥 두는 것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인식의 비중을 반증하는 것으로 저희 치과의사들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윤일규’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수십여년의 동네병원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의 ‘바닥민심’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신 분입니다.
진료비 수천원의 높고 낮음에 대한 서민들의 정서와 ‘무상 의료, 반값 의료’라는 단어가 ‘의료 영리화’로 바뀌는 메카니즘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깊이 고민하며, 대응책을 생각해오신 지혜로운 분임을 저희 치과의사들은 압니다.
국민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영리병원, 사무장병원’을 막기위한 실질적인 제도의 방향과 입법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가 끝나면, 전문가로써 정부와 함께 여당의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통해 답답한 정국을 돌파하도록 해주실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같은 의료인으로써, 지난 2년여간 윤일규 의원님의 행보를 직접 보아온 저희 치과의사들은 같은 의료인이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이신 윤일규 의원님의 출마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하루빨리 윤일규 국회의원을 설득하셔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철회하여 지혜를 국민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략공천지역’이라는 이름으로 혼돈을 주고 있는 천안병 지역에 출마하도록 해주십시오.
국민과 국회에는 코로나-19 사태를 타개해나갈 ‘바닥민심을 잘아는 지혜로운 보건의료정책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께서 직접 나서서 설득을 해주시기를, 그리고 건승하시기를 저희 충남 지역 저희 치과의사들이 기원하는 바입니다.
2020. 2. 29.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철수,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만, 장복숙, 이재용
충남지역 치과의사 이창주 외 1인 1개소법 지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