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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보다 확실히 제재하라”
“불법 선거운동, 보다 확실히 제재하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3.01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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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후보, 치협 31대 회장단 선거 후보자 토론회서 강력 주장
김동기 위원장 “캠프 서약서에 비용 발생 시 원인 제공자 책임” 명시
4시간 마라톤 진행에도 각 캠프 공약 설명 외 실질적 토론 못 해
(앞줄 왼쪽부터) 박영섭 장영준 김철수 이상훈 후보가 김동기 치협 선관위원장(중)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영섭 장영준 김철수 이상훈 후보가 김동기 치협 선관위원장(중)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후보자 정견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덴올TV 세미나실에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김동기 위원장과 정관서 부위원장, 그리고 각 캠프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동기 위원장은 “문자메시지를 포함해 선거운동 규정을 지키도록 각 후보 캠프의 서약서를 받았다”며 “만약 선거에서 사건이 발생해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유권자에게 문자로 불법 내용을 통보할 것”이라 밝혔다.

그동안 꾸준히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를 촉구해 온 기호 1번 박영섭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으며, 기호 2번 장영준 후보는 “문자메시지의 정의가 뭐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후보자 정견발표는 기호순으로 진행됐으며, 후보당 7분씩 주어진 인사말에서 4명의 후보는 모두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우려한 뒤 대구·경북 지역 회원을 비롯한 모든 치과가 감염 예방에 힘써 줄 것과 마스크 보내기 운동 등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기호1번 예스캠프의 인사. (왼쪽부터) 박태근 이상복 박영섭 강충규 후보.
기호1번 예스캠프의 인사. (왼쪽부터) 박태근 이상복 박영섭 강충규 후보.

기호 1번 박영섭 회장 후보는 인사말에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4.15 총선 기획단을 꾸려 치과 보조 인력 해결방안 등을 포함하는 수정된 치협 정책제안서를 제출해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박영섭 후보는 이어 “최근의 치협 내부분열과 갈등 봉합을 위해 함께 하는 동시에 회장 상근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회장을 늘리고 상근 이사 제도를 도입해 회무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라 다짐했다.

박영섭 후보는 또 ‘동네치과 생존 문제 해결’을 위해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로 보조인력 문제 해결 △건강보험 진료수입 확대 △한국형 커뮤니티사업 적극 참여로 블루오션 개척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과대광고 유인알선 척결 △소득세 기준경비율 조정으로 과중한 세금 제도 정상화 등을 약속했다.

박영섭 후보는 “긍정의 힘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치과계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 성원을 호소했고, 이상복·강충규·박태근 부회장 후보도 인사했다.

기호2번 실천캠프의 인사. (왼쪽부터) 최치원 장영준 김종훈 김욱 후보.
기호2번 실천캠프의 인사. (왼쪽부터) 최치원 장영준 김종훈 김욱 후보.

기호 2번 장영준 회장 후보는 “그동안 치협 직책을 맡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협회장 직선제를 추진했고, 1인1개소법 사수 특위원장으로 활동해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한 뒤 “선거 공약인 ‘BTS’는 발로 뛰며 투명하고 소통하는 치협을 만들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장영준 후보는 ‘발(B)로 뛰기’에 대해 △보조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를 도입하고 △건보 2000만 원 시대 열어 치과 수익을 늘리며 △임플란트 개수 더 늘리기와 △치의학연구소 설립을 완성할 것이라 제시했다.

또 ‘투명(T)’은 △정관 규정 준수로 형사고발이 없도록 하고 △치의신보 편집권 독립과 △치과의료정책연구원도 기획권을 독립시킬 것이라 말한 뒤 ‘스마트한 소통(S)’을 위해 협회를 스마트폰에 넣어 젊고 역동적인 협회를 만들 것이라 말했다.

장영준 후보는 이어 “협업으로 일하는 경영자형 회장이 필요하므로 전력어인(全力於人)으로 치과계 내실을 다질 것”이라며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회계적으로 투명한 장영준의 실천캠프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훈·최치원·김욱 부회장 후보가 인사했다.

기호3번 든든캠프의 인사. (왼쪽부터)
기호3번 든든캠프의 인사. (왼쪽부터) 장동호 김철수 윤정아 김영만 후보

기호 3번 김철수 회장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치과 경영 여건 개선을 통한 수익증대를 약속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액을 인하해 2000억 원의 수입을 늘렸고 △카드 수수료 인하로 900억 원의 수익을 증대하는 등으로 개원가 수익을 총 5000억 원 늘렸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후보는 또 △1인1개소법 보완 입법과 함께 △여성 임원과 예산 확대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불법 광고 해결 등 치과계의 위상 확립과 미래 비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첫 직선제 회장으로서 치협이 해야 할 일을 다져왔다”며 “잘 달리는 말의 기수는 바꾸지 않는다는 말처럼 그동안의 경륜으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 다짐했다.

김철수 후보는 이어 “지난 3년 동안 16개 지부를 모두 다니며 소통한 민생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한 3.3.3 공약은 3대 중점 분야를 3년 내 달성할 것”이라 밝히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든든캠프의 주요 공약에 대해 김영만 부회장 후보가 △치과의사 인력 감축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해, 장동호 부회장 후보가 △보험수익 증대를 위해 스케일링을 40세 2회 이상, 임플란트는 65세에서 60세로 낮춰 적정수가 유지 △감염관리 수가 신설에 대해, 그리고 윤정아 부회장 후보가 △여자치과의사 30% 시대를 맞아 여성 임원 등 30% 확충 △같은 여성인 치과위생사협회와 조무사협회의 협조를 통한 보조 인력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기호4번 클린캠프의 인사. (왼쪽부터)
기호4번 클린캠프의 인사. (왼쪽부터) 장재완 이상훈 홍수연 김홍석 후보.

기호 4번 이상훈 회장 후보는 “22.6평의 작은 변두리 치과 원장으로 회원의 척박한 개원환경을 잘 알고 있다”며 “3만 치과의사의 고뇌와 아픔을 대변하며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왔고, 심한 스트레스로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기도 했으나 협회장 직선제 쟁취를 위한 삭발투혼 등으로 치과계를 위해 한 몸 바쳐왔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후보는 이어 “1428일 동안 1인1개소법 사수의 선봉에 서와 남다른 감회가 있다”며 “민초 치과의사의 대변자 역할 하면서도 30대부터 지부 밑바닥 회무를 경험하는 등으로 성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또 “지금 보조인력난이 심각하므로 일반인 구직자를 교육해 치과 인력으로 유입하는 루트를 하나 더 만들 것”이라며 “당선이 된다면 보조인력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아 명운 걸 것이고, 타 캠프 인사에 대한 탕평책으로 치과계 대화합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훈 클린캠프의 7.7.7 희망 공약을 부회장 후보가 소개했다. △김홍석 후보는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 제도를 소개한 뒤 치과진료조무사와 보조사로 국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에 숨통을 틀 것이라 말했다.

또 △장재완 후보는 외부 회계감사로 투명한 회무를 실현할 것, 그리고 △홍수연 후보는 임플란트 4개 확대를 반드시 해내 건강보장성을 확대하고, 비급여 수가 표시 전면 금지를 해낼 것이라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각 캠프의 공통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 후보별 타 후보 1인에 대한 개별 질의와 답변 등으로 진행됐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캠프의 공통 질의 및 답변

부회장 후보들(왼쪽부터) 3번 윤정아 장동호 김영만 후보와 1번 박태근 강충규 이상복 후보.
부회장 후보들(왼쪽부터) 3번 윤정아 장동호 김영만 후보와 1번 박태근 강충규 이상복 후보.

기호 1번 박영섭 예스캠프= 치과계 미래를 위한 비전과 대책, 새로운 진료 영역 개척, 임플란트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해 협회가 정책적으로 준비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장영준= 치과의사가 사회에 도움을 주고 존경받는 측면의 비전과 임플란트 보험화를 통해 치과계 파이를 키우는 방법이 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치과의사를 잘 만나는 것이 건강 유지 비결이라는 얘기가 있다. 커뮤니티 케어 등 예방사업이 활성화되고 노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미래 먹거리와 치과의사 역할을 위한 것이다.

임플란트 보험화뿐만 아니라 치과계 파이 늘리는 것은 보험진료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 블루오션 만들면서 비전도 만들 것이다.

김철수= 치과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하고, 30대 집행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치과 비전은 파이를 확대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협회에서 치과 미래를 여는 정책으로 치의학산업연구원을 열어 정부의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한의학연구원도 한해 600~700억 원을 예산 확보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을 맞아 3D, 스마트 등 복합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큰 화두를 만들 것이다. 단시간에 최첨단 원데이 보철 등을 해외에 수출하고, 국내 치의학에서 글로벌하게 하는 줄기세포를 통한 성과도 한 단계 높이도록 하며, 임플란트 표면 등 재생도 할 것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섭식장애와 신규 검사항목 개선 등으로 보험 파이를 늘려 순증을 확대해야 한다.

이상훈= 미래 먹거리 창출이 중요하므로 비전 공약에서 7개 항목을 마련했다. △빅 데이터, 4차산업과 치의학융합 플랫폼 구축과 △치과 분야 정부 R & D 투자 확대추진 △요양병원 내 치과설치에 더해 치과의사 투입 △커뮤니티 케어 사업 참여 및 치과 건강보험 항목 증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넣어 수진율 확대 △아동청소년주치의제 전국 확대 △대국민 TV 광고 시 구강보건 캠페인 반드시 넣도록 해 치과 진료 수요 창출 등이다.

기호 2번 장영준 실천캠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다수 배출됐고, 올해도 준비하고 있다. 31대 집행부도 통합치의학과를 준비해야 할 텐데, 작년 통치 시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일반 치과의사 보호 방안은 무엇인가.

김철수= 2019년 10월 기준 치과전문의는 2180명으로 전체 치과의사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경과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수 실무교육 대상자는 1만 명으로 보며, 조만간 전문의 1만 명 시대가 올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수련자의 희소가치가 많이 줄어들고, 소수 전문의가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등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 개원의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경과조치 기간에 통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는 노인이나 장애인 치과 전문의가 추가 신설과목으로 추진되고 있으니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통치 시험을 치르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있었다. 전문의 시험은 치협이 주관하면서 출제와 채점을 해당 분과학회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통치는 처음 실시되면서 탈락자도 상당히 많이 나와 유감으로 생각한다.

내년에는 협회와 학회가 잘 협의해 좋은 변화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경과조치 완료 전에 많이 시험 치르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상훈= 저는 통치 시험 사수 운동을 펼쳤고, 명칭이나 과목 유지를 위해 서명지를 헌재에 제출했으나, 시험 결과에는 충격적인 일로 생각한다. 타과는 98% 이상의 합격률을 보였으나, 통치는 300시간의 임상 실무교육 받았음에도 77.8%의 합격률을 보였다. 합격률 형평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또 통치 수련 기관도 전국 3개, 수련 인원도 5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지정기관을 확대하고, 질관리는 연수 평점관리 등을 통해 반드시 해야 한다.

통치 수강료는 300만 원 이상인데, 상당한 잉여금에 대한 투명한 회계 공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잉여금은 정당하게 환원돼야 하며, 합리적 인하도 필요하다.

박영섭= 저는 지난 선거에서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통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과조치를 쉽게 해야 한다고 치과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했다.

통치 시험의 문제점은 합격률이 낮다는 것이니,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해 다른 과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 조절해야 한다.

수강료가 시간당 1만 원은 문제가 크다. 별도회계 결산 내역을 보면 22억 원의 잉여금이 나왔다. 3년 전 추계 시에도 1만 원은 너무 비싸다고 했다. 응시료도 40만 원이나 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뜯어고쳐 과감하게 인하할 것이다.

일반의 가운데 노인은 전문의 시험 합격이 어렵다. 우선 치대 졸업생을 수련의로 받아줄 곳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전문과목 5개를 3개 정도로 줄이는 방안 등을 충분히 연구해 수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며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다.

부회장 후보들 2(오른쪽부터) 4번 김홍석 홍수연 장재완 후보와 2번 김욱 최치원 김영만 후보
부회장 후보들 2(오른쪽부터) 4번 김홍석 홍수연 장재완 후보와 2번 김욱 최치원 김영만 후보

기호 3번 김철수 든든캠프= 고교졸업생이 60만 명에서 2023년에 40여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의사 수는 더 늘어나야 한다며 공공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치대 정원감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 풀 방안,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

이상훈= 출산율 저하로 대입 정원 52만 명이 10년 뒤에는 39만 정도로 추정되고, 치과위생사 정원도 10년 후엔 40%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계도 있다.

전국 치과 경영실태를 조사해 활동 치과의사 수를 확인하고, 적정 치과의사 수 및 초과 인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치과의 미래를 위해 학장 등과도 정원감축위원회 등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부 등과 머리를 맞대고 10% 감축을 위한 공통분모를 만들어 교육부와 복지부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강하게 제시해야 한다.

박영섭= 10여 년 전 고려대에 치대 신설 움직임을 보일 때 저지를 위해 총력 기울여 결국 막아냈다. 지금도 가톨릭대 등 임치원이 있는 곳은 치대 설립이 꿈이다. 6년 전 부회장을 맡으면서 정원외 입학부터 줄이기 위해 각 대학의 치대 학장을 찾아다니며 학장협의회를 수차 개최했다.

결국 10%에서 5%로 줄이는 데 합의했는데, 학장들이 총장에게 불려가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와 복지부까지 합의했으나, 공정위에서 농어촌 학생을 배려하지 않는다며 다시 브레이크를 걸었고, 결국 규제개혁위에서 모두 불러서 마지막 5%로 줄이는 것을 인정했다.

우리나라 치과의사 수는 OECD 국가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당선되면 전담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을 통해 컨센서스를 만들어 해결할 것이다.

장영준= 치과의사 수는 OECD에 비하면 적다. OECD는 2000:1 정도인데, 우리는 2400:1이다. 치과의사 적정수급 문제와 치과의사 생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 줄여야 하는지 명확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치과의사 감소와 더불어 치과의사 역할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치료적 개념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치과의사가 많으나 예방 차원에서 보면 OECD에 미치지 못한다. 외연 확대는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나 커뮤니티사업을 통해 치과의사의 역할을 만들고, 치과의사 수입증대로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치과의사 숫자 줄이는 작업과 외연 확대로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

기호 4번 이상훈 클린캠프= 치과계 현안인 보조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

박영섭= 현재 활동하는 치과의사가 2만5000명인데 치과위생사는 3만6000명, 간호조무사 1만8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1명이 더 필요해져서 그야말로 아우성이고, 이력서 한 장 받기 힘들다. 예전에 치과위생사가 5000명이 나오면 750명인 치과의사 졸업생에게 충분하다고 계산했으나 현시점에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저는 치과전담 간호조무사를 만드는 것을 제안드린다.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불법으로 일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가 수술 등 진료 보조나 석션도 못한다고 하고, 치과위생사는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가 하는 일은 못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간호조무사 교육은 740시간의 이론과 780시간의 실습이 있으나 여기에 치과 교육은 없다. 조무사 시험에도 100문항 중에서 1~2문항에 불과하다. 저는 조무사협회와 만나고 국회도 찾아 다니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는 의료법이든 고치자고 했다. 조무사 업무 범위에 치과를 넣기 위해서는 교육 시간에 치과 교육부터 넣어야 한다.

장영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때문에 생기는 법적 문제로, 치과의사까지 범법자 만드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료기사법에는 치과위생사가 9개의 보조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진료업무는 보조하지 못한다.

치과위생사도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 치과위생사가 치과에서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며, 치과위생사협회와 치협이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치과전담 간호조무사를 만들어 치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보조 인력의 수는 치과위생사 8만에 간호조무사 80만이다. 이들을 치과로 유입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김철수= 단기적으로 청년내일취업공제를 5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치과에도 문을 두드리게 해야 한다. 치과의사가 진료에 전념하도록 치과 행정사, 환경관리사 등 진료 지원인력을 만들어 보완해야 한다.

한해 치과위생사 졸업생이 5300명인데, 이 가운데 시험에서 평균 탈락자가 800여 명이 있으나 이들 중 재시험자도, 합격자도 많지 않으니 사장되고 있다. 치협이 치위협과 상호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치과위생사 입학정원도 1000명을 늘려야 한다.

치과간호조무사는 조무사만 아니라 치과위생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치과사무행정 자동화와 자동 석션 등을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양측 모두가 전체 진료보조 영역에서 업무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진료보조인력 문제는 대개 여성의 문제인데, 향후 여성 부회장, 여성 임원 30% 확대로 같은 여성이 치위생사 조무사와의 공감대 형성에 나서도록 하겠다.

후보별 타 후보 1인 개별 질의 및 답변

기호4번 클린캠프의 이상훈 후보가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다.
기호4번 클린캠프의 이상훈 후보가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다.

이상훈→박영섭= 보조인력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양성만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박영섭= 27대 집행부에서 치무이사를 맡아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늘려주는 대신 간호조무사 업무도 2개 정도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 28대에선 치무 쪽 일을 못 해 그런 주장도 못했고,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만 늘어나 불균형이 됐다.

어느 후보가 3개월 만에 덴탈어시스턴트를 양성한다는데, 이것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새로운 직역을 설치하든 새롭게 돌파구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상훈→장영준= 3개의 검진 대형병원과 1개의 치과를 운영하신다는데, 동네치과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을지.

장영준= 흠집 내기 좋은 테마인 듯한데, 저는 서글프다. 3개 병원 운영이라 하나, 의료법인 2개인데 의료법인은 비영리라 국가 소유이다. 제가 병원 2~3개 소유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나 서울대병원처럼 법인은 분원이 가능하다. 저희 병원은 검진센터이고, 법인 내에 검진 치과가 있어서 환자의 80%가 검진 환자인데, 진료를 원하면 해 주고 있다. 치과의사도 1, 2명 있는 동네치과 수준이다. 다른 한 곳은 메디컬 의사가 메디피움 브랜드 쓰고 있는 것이고, 따로 가진 치과는 없다.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 병원 홈페이지 사진을 돌리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과천에서 체어 2대로 치과를 시작했고, 법인 이사장을 20년 했으나 처음엔 매우 힘들었다. 또, 동네치과 규모의 검진치과를 하고 있으므로 구인이나 수익 문제를 회원과 똑 같이 고민하고 있다. 저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경영적 고민을 많이 했으므로 동네치과의 어려움도 잘 알고 경영수업을 했으니 협회 운영도 잘할 것이다.

이상훈→김철수= 30대 회무를 하면서 전시성 행사에 치중하셨고, 그에 따라 보조인력이나 건강보험 수가 등 회원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김철수= APDC가 전시성 행사라는 표현에는 동의 못 한다. 글로벌하게 보조를 맞춰 동반 성장하는 연결고리이다. 아태회의와 치의 학술대회에는 아태 27개국에서 참여해 학술과 외교적 교류를 통해 세계 조류에 뒤떨어지지 않게 정보를 얻는 좋은 기회였다. 1만7000명 회원이 참여했고, 회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치러냈다는 평가도 받았다.

민생현안은 보조인력이나 보험수가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다. APDC 업무와 민생 업무를 완전 분장해 임원 업무를 나눴다. 보험 등 수입과 관련해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5000억 원의 수익을 증대했다는 것도 이미 말씀드렸다.

기호 3번 든든캠프의 김철수 후보가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다.
기호 3번 든든캠프의 김철수 후보가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다.

김철수→이상훈= 덴탈어시스턴트 법제화는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필수교육을 240여 시간 받는 요양복지사의 석션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한 바 있다. 관련 단체와 협의 및 정부나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지, 2~3개월 교육으로 석션을 포함하는 의료행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이상훈= 지난 선거에서도 DA 공약을 했고 얼마 전에는 토크콘서트에서 설명했다. 최근 3~4달 이상 외국사례와 한국의 과거 사례 분석해 보조 인력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했다고 자부한다.

요양보호사 30만 가운데 서울시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석션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는 것이다. 일본 경우 개호사에게 석션과 영양공급줄 처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우리는 석션만 한다면 3개월, 본뜨기 등을 포함하면 1년 과정으로 하자는 것이다. 일반인의 치과 유입으로 2~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간호조무사 구인은 6개월에도 안 된다.

김철수→박영섭=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 신설을 위해선 치위협이나 조무사의 동의가 선결돼야 한다. 2023년이면 고교졸업생도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고, 향후 조무사 지망자 수도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법제화와 인력 수급 방안은 무엇인가.

박영섭= 간호조무사가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석션밖에 못하므로, 이 부분을 고쳐줘야 유입이 가능하다. 의료법을 개정해 치과 관련 교육하자고 국회와 조무사협회를 찾아 협의했다. 치과의 업무 범위가 엄청 많은데도 치과위생사도 9개 외엔 못한다. 파노라마 문제를 해결할 때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던 것처럼 조무사 문제도 권익위를 찾아 해결할 것이다.

김철수→장영준= 광중합 레진 의견에 총 10여 개 항목 중 2가지에만 반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장영준= 이 문제는 우리 부회장 중에서 답변 드리겠다.

김욱= 우리는 보험드림팀 2차 공약발표회를 하면서 이 정보를 입수했고, 고시 개정안에 대해 협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우리는 고시안 모두에 반대했으나 그중 2가지가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아말감에 준하는 것 6개월로 하고, 재충전시 삭제 수가를 비급여로 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다. 월요일에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반대의견을 즉시 제기했다. 협회는 전면 투쟁하고 3만 협회원이 반대의견을 내야 한다.

김철수→장영준= 10개 항목 중 2개 항목은 의견이 없었고, 6개는 찬성, 2개만 반대의견을 냈다. 치협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출함이 맞음에도 각 후보가 의견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복지부는 협회와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한 달 이상 늘렸고, 그동안 철저한 분석을 통해 치과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장영준→김철수= 30대 집행부는 윤리포럼을 설치해 치과계 도덕성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전 현직 회장이 상근근무로 도덕성이 훼손되기도 했다. 31대는 어디까지가 윤리적으로 옳을까.

김철수= 윤리포럼은 지난해 설립했다. 치과계의 과당경쟁과 일탈이 일어나 치과계 윤리의식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명망가아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했다.

치과계 윤리교육 부재로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치대 교육과정의 윤리지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자율징계권 등을 제시한다. 31대 회장이 된다면 윤리포럼을 더 승화 발전시켜 윤리의식을 회복할 것이다.

기호 2번 실천캠프의 장영준 후보가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다.
기호 2번 실천캠프의 장영준 후보가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다.

장영준→김철수= 윤리포럼을 설립할 만큼 도덕성 회복 문제가 심각한데, 전 현 집행부 간에 고소 고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주로 월급에 대한 세금이나 겸직금지 문제인데 윤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이다.

김철수= 상근제의 뜻은 개원 활동을 정리하고 3년간 모든 힘을 회무에 집중해 성과를 내라는 취지이다. 상근제에 따른 급여는 규정에 따라 받고 있다. 1500만 원 실수령액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형사고발까지 있었다. 저는 협회에서 보전하던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법 취했고, 실수령액은 1100만원 정도 받고 있다.

장영준= 세금을 내고 받는 게 맞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나 전 현직 회장이 형사고발 당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치과의사 위상을 높이는 일이다.

장영준→이상훈= 지난 2번의 불출마 선언이 있었는데, 선거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있다. 치과신문 기사를 보면 “공식 비공식 직함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번 선거에도 말을 바꿨다. 개혁 이미지를 들고 있으나 실제는 정 반대 아닌가.

이상훈= 선거 패배의 책임론 회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온라인에서 1등을 했으나 온라인에서 1000여 명이 투표를 못 해 피해를 입었다. 선거에 대해 책임질 일은 아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눈이 큰 문제 된 것은 6개월 이상 지나 검진을 받으니 망막질환이 오른쪽에 있다고 했다. 가족들 걱정과 반대로 치과계에 말씀을 드린 것이다. 허위기사 등에 환멸 했으나 멘토로 생각하는 분이 “쓰레기를 치우려면 쓰레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민초 치과의사를 보라”는 조언 따랐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드린 바 있다.

장영준=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은 약속이다. 만약 지키지 못할 것이면 약속도 하면 안 되고, 한 말에 대해서는 지킬 줄 아는 풍토가 돼야 한다.

이상훈= 이미 두 번 사과했다. 공약 남발로 치과계에 피해가 가고 전 치과의사의 운명이 달린 문제에 대한 약속을 뒤집으면 치과계와 치과의사에 피해가 가는 것이다. 저는 전 치과계와 치과의사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드리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장영준→박영섭= 처음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가 불과 3주 전에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바꾼 배경이 무엇인가.

박영섭= 27대 치무이사 당시 치과위생사가 파노라마 촬영을 하도록 함으로써 12년 동안 치과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 생각해 달라. 28대에서는 치무관련 임원이 아니라 못했고, 29대에선 뒤치다꺼리만 했다. 의료법 개정은 더 어려우니, 시행령으로 안 되면 법률가 통해 가능할 것이다.

기호 1번 예스캠프의 박영섭 후보가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다.
기호 1번 예스캠프의 박영섭 후보가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다.

박영섭→장영준= 귀 캠프에서 전 회원에 보낸 공보물에 전국 지부 법제이사와 직선제 실행을 위한 마라톤 회의를 했다고 했으나, 2015년 감사보고서에는 직선제 위원회 해체 시까지 단 한 번의 회의도 못 열었다고 되어 있다. 공보물에 적힌 마라톤 회의는 없고 회의 한 번 못한 것에 대한 감사단 지적만 있다.

장영준= 18개 시도지부 법제이사를 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두 차례 하면서 직선제 추진을 위해선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따라서 1+3 제도의 근간에 손을 대면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 그대로 두고 논의했다. 서울역 식당에서 회의한 후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올렸다.

박영섭=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간담회로 대체했다. 회무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왔다. 직선제를 위한 회의를 어디에서 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장영준= 회의를 했고, 결과를 보고했다. 추후 내용을 더 확인하겠다.

장영준→김철수= 학연 이해관계로 치러진 선거의 폐해가 회원에 전가됐다. 김철수 후보는 현 집행부 임원이 제각각 다른 캠프로 나뉘어 출마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국 리더십과 결속력 부족 아닌가.

김철수= 역대 선거에서 집행부가 하나로 다시 선거 치른 전례가 없다. 많은 구성원이 각자 정치적 성향이나 학연, 지연, 친소관계가 있을 것이고, 서로 자연스레 이합집산이 이뤄진다. 이어 정책 선거를 통해 선의의 경쟁 후 치과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장영준→이상훈= 치과진료보조사 입법화와 진료요건은 무엇인가. 직역 간 합의를 위해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는 논리, 그리고 동료 직원 서로를 설득하는 논리는 무엇인가.

이상훈= 업무 영역이 구분됐으나 실제 치과에서 하는 일은 비슷하다. 치과위생사는 의료인과 스켈링센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그들의 전문성은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리 현실에 맞게 덴탈어시스턴트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다. 스케일링과 실런트, 불소 등 예방 및 치주 치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살리자는 거고, 금연교육이나 연하교육 등도 하게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치과 교육이 없고 근무환경도 좋지 않으니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인 유입을 같이 추진하자는 것이다.

12후보들이 김동기 선관위원장(중)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후보들이 김동기 선관위원장(중)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회장 후보자 마무리 연설

이상훈= 악화가 된 개원환경으로 회원의 숨통을 죄고, 협회는 투명하지 못한 회계로 백척간두에 처한 것이 오늘날 치과계 현실이다. 보여주기식보다 민생 회무 챙기는 회장은 희생의 자리로 구태보다 청정리더가 이끌어가야 한다. 치과계 회원이 원하는 구태와 관행을 깨끗하게 하여 치과의사 삶의 질과 자존심을 회복할 것이니 한 번만 일할 기회를 달라. 치과계를 잘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 선택해 달라.

김철수= 중단없는 발전을 이룰 뚝심과 경륜, 정관계 인적 네트워크가 절실한 때에 3개 분야에서 구강정책과 신설 등 18개의 성과를 냈다. 속도를 내는 말의 기수를 바꿔선 안 되고, 달리는 기차를 멈춰선 안 된다. 치과계 현안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사는 곳이 출신학교가 달라도 기호 3번을 선택해 한 번 더 힘을 모아 달라.

장영준= BTS 정책만이 해결책이다.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거나 명예만 누리고자 하는 회장은 안 된다. 회원 존중을 위해 소통하고, 스마트폰 속으로 협회를 넣어야 한다. 지금 협회는 회원 눈높이에 못 맞추고 있다.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회계에서도 투명한 장영준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캠프만이 할 수 있다.

박영섭= 오랜 시간 난관을 헤쳐온 경험으로 협회를 이끌 것이다. 20여 년 끌어온 박영섭의 경험과 노하우를 잊지 말아달라. 회원이 ‘살맛 난다’는 말이 절로 나오도록 최선의 준비가 돼 있다. 25년 회무로 모든 일에 최선 다해왔고, 치과위생사 방사선 촬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중에 공무원을 찾아가고 치과에 직접 불러 시연으로 해결했다. 회무는 진정성과 성실함 긍정성이 필요해 속성 수업 불가하다. 회원 속에서 답을 찾는 회장, 동네치과 생존문제 해결을 기본으로 예스 프로젝트로 회원의 답답한 가슴 뚫을 것이며, 치과의사의 자존심을 회복할 것이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지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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