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31대 회장단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가 3월 28일 이상훈 후보의 당선을 재확인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치협은 그동안 인수위 활동과 69차 총회까지 비대면이긴 하나 무사히 마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회장단 선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 의혹이 앞으로 치협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번 불법 선거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는 여러 회원이 지적해 오다가 감사단이 “다음 32대 회장 선거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악성 흑색선전, 불법 선거운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3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치협과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데서 부상했다.

감사단은 입장문에서 “투표를 2일 앞두고 다수의 회원에게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으로 비방 문자를 다량 살포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대상자 확인 시 협회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투표를 1주일 앞두고, 후보자와 별개의 선거관계자인 한 모 회원이 2018년 재선거 파동 시 법률비용 1000만 원을 공여했다는 발표를 하게 된 배경 및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출결의서 등 협회 내부 문건의 유출 경로와 관련자에 대한 규명을 위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대상자 확인 시 치협 윤리위에 회부할 것”과 “선거기간에 후보자 간에 사퇴를 촉구해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관 및 선거 관리 규정의 명확한 개정”을 요청했다.

김동기 위원장 “감찰권을 가진 감사단 등이 처리”

선관위가 이에 대한 답변을 최근 감사단에 보냈다는 소식에 내용을 묻자 김동기 위원장은 “선관위 재량을 넘는 주문이라 감찰권을 가진 감사단에 처리를 부탁했고, 규정은 총회에서밖에 수정이 불가하니 새로 구성되는 임원과 총회에서 마련하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한숨이 나올 정도의 답변에 아연할 밖에 없다. 문자 그대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인데, 그 일이 재량을 넘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또 잘못된 선거 관리 규정을 고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준비해 집행부에 제시하고, 총회에서 통과되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당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대의원과 임원에게 미루는 것이 바른 자세인가.

선관위가 내 일이 아니라 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김 위원장이 말한 대로 집행부가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총회에 제안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다. 선거 규정 개정은 새 집행부에서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니 해결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독자가 아시다시피 ‘사법당국 고발’은 새 집행부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일이다. 당선자 캠프가 이 사안과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은 이번 선거를 지켜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니 말이다.

불법은 곧 불의, 체면 위해 외면하면 후배에 죄 짓는 일

많은 사람이 “선거는 끝났고, 선관위 결정도 나왔으니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치과계를 위해 옳지 않다”고 한다. 이미 결정 났으니 깨끗하게 승복함으로써 치과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가자는 말이다.

또 “치과계 내부의 일을 바깥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치과계를 망신시키는 일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종종 들린다. 이번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그 해결을 위해선 치과계 내부의 합의만이 정당하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당연히 이러한 의견에도 일리가 있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비정상으로 치러졌음이 앞서 감사단의 지적에서 확인됐고, 더 적극적인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거운동을 법이나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불법이다. 이번에 자행된 여러 불법을 이 시대가 바로잡지 않으면 감사단의 걱정대로 32대 선거에서도 반복될 게 뻔하다. 다음 선거에서 불법이 자행될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으면 후배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치과계 리더에게 호소한다. 불법은 곧 불의이다.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불의를 외면하는 죄를 후배에게, 치과계 미래에게 짓지 말라. 과거 ‘6.29 선언’을 강제로 이끌어 낸 우리의 투쟁이 오늘날 후배에게 당당한 것처럼, 내일을 위해 불의에 맞서라. 행동하라.

김정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