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이슈 편집위 ‘치협 회장단 선거제도 개선 방안’ 좌담회
치협 30대 회장단 선거에 이어 31대 회장단 선거가 회원 직접선거제로 치러졌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기력한 운영으로 직선제의 본뜻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는 덴탈이슈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수구)가 6일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에서 개최한 ‘치협 회장단 선거제도 개선 방안’ 주제의 제9차 좌담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다.
위원들은 이번 31대 회장단 선거를 치르면서 회원들이 선관위 역할 부재에 대한 불만이 컸음을 확인한 뒤 △선관위원 선출을 대의원총회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선관위가 집행부와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된 구성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위원들은 또 △직선제를 치르면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면 선거인단제 선거 방안도 고려해야 하며 △이 같은 논의를 합리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선거제도개선특위를 만들 것 등도 제안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수구 위원장(전 치협회장)과 김우성(치협 전 수석감사)·안정모(바우지움미술관 이사장)·허윤희(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장) 위원, 그리고 신임위원으로 김준혁 연세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위원별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치협 회장단 선거제도 개선 방안
안정모= 치협이 그동안 대의원 선거를 이어오다 직선제로 바꾼 것은 회원이 회무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막상 해보니 투표율이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의원은 지회나 지부 과정을 밟으며 후보 자질이나 능력을 판별하는 기회가 있었으나 직선제는 새로운 인물 발굴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물 검증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동안 직선제를 주장해 왔으나 회의가 생겼고, 직선제의 부작용 노출이 만만치 않다.
허윤희= 100% 동감한다. 회원 관심도나 투명함 제고를 기대했으나 직선제의 장점이 다져지지 않았고, 회원 무관심으로 인해 동창회 선거로 가면서 불미스러운 일도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
이수구= 대의원 선거는 회원 전체 의견 수렴이 불가능해 직선제로 왔음을 기억하자.
김우성= 지난 직선제로 재선거까지 했으나 아직 직선제가 확립되지 않았고, 이번 선거를 보면서 직선제 문제를 많이 느꼈다. 회장 후보에 너무 많이 나온 것도 문제다. 먼저 감사단이나 고문단 의견을 수렴하도록 특위를 만들어 앞으로 회장의 조건을 먼저 만들지 않으면 실패할 것으로 본다. 자동차 운전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대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입후보자를 검증하는 특위를 만들어 선거를 치러야 한다. 현행 직선제는 완전히 실패했다. 어떻게든 특위를 구성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대의원총회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해 바꿔야 할 것이다.
아직 고발 사항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이 타 협회 등에 알려지면 치협 위상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협회의 모든 의안 결정은 감사단 등이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나중에 예산이나 회무, 재무 등에 결격 사항이 없을 것이다.
이수구= 감사단 지적은 집행부 의지가 있어야 반영된다. 김준혁 위원의 생각은 어떠신가.
김준혁= 저는 예전 대의원 선거제 때는 수련의였고, 지금 직선제가 처음이라 양 제도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위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회장 후보가 되려면 최소한 전에 협회나 지부의 임원을 지냈어야 하는가.
치협 윤리위원회의 기능이 약한 상태에서 윤리위 회부는 별 성과가 없지 않을까. 치협 선거는 치과의사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후보가 정책에 대한 소개는 없이 인맥을 통해 끌어가려는 경향이 있다. 의료윤리학 전공자 입장에서는 선명성을 찾기 어려웠다.
이수구= 선관위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후보들이 서로 비방 금지 등을 선서까지 했음에도 제재가 없었다. 온갖 비방에도 일단 당선되면 그만이라면 전문가 단체의 선거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선관위 역할 부재에 대한 불만이 크다. 선거를 조직으로 몰아가고,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로 유력 후보를 두들겼는데, 이런 후보들이 대한민국 3만 치과의사 대표하는 회장이 될 수 있나.
직선제의 가장 큰 폐해는 전혀 사실이 아닌 비방에도 해명의 기회도 없이 당한다는 것이다. 사실이 아닐 경우에 대한 해답도 없다. 당선무효도 없고 심지어 감사단 고발 요구에도 답이 없다.
허윤희= 30대 집행부 때부터 선관위가 제구실을 못 해왔다.
이수구= 선관위원 선출을 대의원총회에서 하도록 새 집행부가 만들어서 대한민국 치과계 바로 잡기를 해야 한다. 또 선거제도개선특위를 대의원총회에서 만들어 강력한 처방 미리 고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정쩡한 상태로 직선제를 하면 계속 혼란이 반복될 것이다. 선거는 최고의 꽃이고 잔치인데, 개선이 안 되면 대의원제나 선거인단제를 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원 30명당 1명으로 해서 1,000명 정도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면 된다.
안정모= 선관위가 집행부와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된 구성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김우성= 직선제와 간선제 예산도 파악해 장단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점을 확인해 바꿔야 한다.
허윤희= 회장 후보가 많았다고 하는데, 부회장 후보를 3명 둔 것은 난립 방지 역할도 기대하는 것이다.
이수구= 원래 선거 규정대로만 하면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아닌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고, 허위사실 유포나 상대 비방 같은 이러한 얘기, 1,000만 원 운운한 이런 것도, 특히 감사단이 지적한 거 무엇 하나 선관위가 제대로 한 게 없다.
허윤희= 선관위가 유명무실한 기구다. 또 동창회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공정하게 시스템이 가능할까.
안정모= 선관위가 후보 사퇴까지도 강행할 권한이 있어야 하고, 집행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수구= 법을 지켜야 하는데 법을 어겨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것이 통용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선관위에 변호사 등 외부 인사를 넣고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김우성= 선관위 회의록을 검토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수구= 선관위에 권한을 부여해 전 회원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원 선거 때는 투표 현장에서 해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직선제는 그게 안 된다. 상대의 비방을 해명할 기회도 없고, 해도 이상하게 들리기 일쑤다. 거짓일 경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모략 중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당선되면 끝이라는 모양으로 치러졌다.
선거제도개선특위를 총회서 만들어야 한다. 중상이나 마타도어 막는 노력이 필요하고, 규정 보강 후 제대로 된 선관위를 만들어 제 역할 하도록 해야 한다. 동창회 선거 자체도 문제다. 후보 검증이나 정보 검토 없이 동창회 제시 후보만 지지했다. 직선제를 위해선 선관위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김우성= 이번 회장 당선자의 협회 경험은 잘 모른다. 협회나 지부 경험이 있는가. 고문단은 역대 회장 모임인데, 자문회의를 자주 가져서 고문단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직선제를 위해선 사전에 자정을 위한 선관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간선제와 달라야 한다. 우리가 직선제를 할 수 있는 집단인가 고민하고, 안 되면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를 뒤로 돌리긴 어렵다.
안정모= 선관위가 공정과 권위로 승복할 수 있게 강하게 해야 한다.
김우성= 감사단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회장 했던 사람이 고문단을 구성하는데, 이들이 경험을 후배에게 내려주도록 상임특위로 만들고, 협회장을 따라가지 않고 권위 있는 감사단을 만들어야 한다. 직선제에서는 이런 일을 지적해 줄 조직이 없다. 감사가 잘못을 막아줘야 한다.
김준혁= 현재도 문제가 생기면 복지부 장관에 처벌 요구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없던 일이다. 제가 치협 윤리위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도 강의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다.
윤리위는 치협 조직의 하나인데, 하부 조직이 상부 조직을 견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사법당국 고발도 어려운 일 아닌가. 치과의사는 개인 직업이 아니라 단체에 속해야 전문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수구= 감사단이나 윤리위가 거의 유명무실 지경인데, 자체적으로 해결 못 하면 사법당국 고발 권한이라도 있어야 한다. 치협 회원 자격이 정지돼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
사법당국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선관위나 윤리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후보도 각자 서명해 당선무효까지 각오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의원들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