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할인을 하는 불법 이벤트 치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지난 2018년 압구정 모 이벤트 치과 사태에 이어, 지난달 여러 경로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정황이 포착되었던 신사역 모 치과가 대규모 이벤트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폐업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첫째, 환자분들께 알립니다.
- 과도한 할인을 동반한 이벤트를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모집하는 치과는 주의해야 합니다.
- 대다수 치과에서 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치료법을 권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 치료계획을 결정하는 ‘진단’은 상담실장이 아닌 ‘치과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급적 오랫동안 검증된 동네 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법을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원들께 알립니다.
- 과도한 이벤트를 통한 환자의 유인과 알선은 의료법을 통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는 것은 환자를 생각하는 ‘치과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잣대입니다.
- 불법 사무장 치과에 고용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용 치과의사에게 돌아오게 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이벤트 치과 사태의 피해자께서 회원 여러분의 병원을 방문하실 경우, 아픈 마음을 고려하시어 조금 더 따스한 마음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합니다.
- 불법 이벤트 치과 및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통해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이들 병원을 개설 단계부터 차단하여 근절할 수 있는‘의료기관 개설 심의위원회 설치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바, 조속한 명문화를 요청 드립니다.
- 현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권)사업’의 조속한 수도권 내 시범사업 실시 및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가 환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의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SNS 등을 통한 과도한 이벤트로부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해당 회원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것이며, 해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이벤트 치과’ 및 ‘불법 사무장 치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범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모두가 다 같이 나설 수 있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해당 치과 사태를 통해 여러모로 피해를 입으신 환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