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31대 집행부에 바란다’ 주제로 진행
치과의사의 바람을 대중과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퍼블릭을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퍼블릭의 입장에서 논리를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덴탈이슈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수구 전 치협회장)가 6월 24일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에서 ‘치협 31대 집행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최한 창간 2주년 기념 제10차 특별 좌담회에서 제기된 것이다<사진>.
이날 좌담회에는 김우성 치협 전 수석 감사, 박영국 경희대학교 전 총장, 안정모 바우지움미술관 이사장,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편집위원장), 허윤희 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장(가나다순) 등이 참석해 이상훈 집행부가 제시한 공약 실천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훈 집행부는 지난 3월 선거에서 3개 분야 7개 항목 등 모두 21개 공약을 발표<그림 참조>했으며, 민생에서는 보조 인력 문제 해결, 클린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비전에서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 4개로 확대 등을 추진해 ‘살맛 나는 치과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수구 편집위원장은 모두 인사에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들에 감사하다. 지금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정책위원장을 맡아 11개 법인체 관리로 바쁨에도 참석한 박영국 경희대 전 총장께 특별히 감사”한 뒤 “새로 출범한 치협 집행부에 바라는 부분을 학교에 계신 입장에서 얘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금 경치나 치과위생사회, 치과기공사회 모두 선거 후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편집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좌담회에서 치협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짚은 뒤 “일단 새 집행부가 출범했으니, 코로나 사태로 어렵더라도 새 집행부가 적어도 이런 점은 챙겨달라, 21개 공약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을 추려서 당부하고 덧붙여 개선방안도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협 31대 집행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좌담회가 진행됐으며, 각 위원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발언 순 정리>.
박영국 전 총장= 모든 정치권은 정권 창출을 위해 일하고, 정권 창출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목표로 한다. 이 점을 기본으로 치과계에 필요한 논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재정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표면에는 치과의사의 주장보다 국민건강권을 내세워야 퍼블릭에 대한 설득이 가능해진다.
31대 집행부 공약의 민생 회무 5번 항에 치과대학 정원감축이 있으나, 이는 치대 정원감축에 대한 역학관계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예전에 의대 정원 5% 감축할 때 전국의 학부모연합이 들고일어났는데, 학부모연합은 고3 엄마들이다. 엄마들에게는 의대 정원이 워낙 중요한 문제고, 표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엄마부대가 직접 관련되는 문제다. 치대 정원감축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도 연관되는데,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치과의사가 늘어남으로써 국민 보건에 다가오는 진짜 위기가 뭐고, 그런 거에 예찰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더구나 의대나 치대 정원은 복지부 장관이 1차로 담당하고, 2차는 장관도 아닌 교육부총리가 담당한다. 국민과 정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이니 치과의사가 아닌 국민의 편에서 접근해야 한다.
클린회무의 첫 번째, 외부 회계감사는 치협 예산 규모가 100억 원이 넘어가는데, 당연히 해야 한다. 이제 치과의사단체는 이미 사회적 기관이므로 치협은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법무감사도 해야 한다.
클린회무 7번의 대의원 기명투표제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기명투표제가 가능한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기명투표를 하려면 정관 규정에 맞아야 하고, 정관은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의 확인을 받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명투표의 취지를 정교하게 표현해야 한다.
세 번째, 비전회무에서 ‘치과 분야 정부 R&D 투자 확대 추진’이라 했는데, 정부는 R&D를 치과와 의과, 한의과를 구분하지 않는다. 보건의료를 한 포션으로 보므로 사실 확인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6번 해외 진출 문제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 모든 기업, 중소기업조차 최고 이슈는 코로나 이후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미래 예찰을 어떻게 정확히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위기 대응,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화두이다.
우리는 2월 말까지만 해도 지구화 시대에 살다가 한 달 만에 포스트 코비드로 탈 지구화가 됐다. 이제 2030년까지는 글로벌 모빌리티는 없다. 치과계 싱크탱크는 미래의 변화를 읽고 법률을 검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비전회무 7번에 보면 ‘광고로 치과 진료 수요 창출’이라 했는데, 이것은 ‘국민건강권 보장’ 이런 용어로 써야 한다. 국민 시각에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설득해야 할 대상은 퍼블릭이기 때문에 정치하게 고안을 해야 한다.
임플란트가 무치악에서 안 된다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건정심에서 이런 결정을 할 때 보건의료자원 투입의 우선순위가 논리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정무적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원 재분배의 효율성을 논리가 아닌 정치적으로 따지게 된다는 거다.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을 결정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이해당사자가 그 뒤에 숨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전문가를 확보해서 소통해야 한다. 사회 각계각층의 아군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건정심 논의 과정에 단순히 보건경제학자만 들어올 게 아니라 노인학자도 들어오게 해야 한다.
전체 건보재정의 2.8%가 치과 수입이 되는데, 이게 0.1% 늘어난다는 것의 의미는 정부가 안경사나 의사에게 가던 0.1%를 줄인다는 얘기다. 우리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다른 직역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일본은 사회중심가치를 만들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정부가 퍼블릭의 압박 때문에 치과계에 재원과 자원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그 캠페인이 8020, 즉 80세까지 20개의 치아를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2015년에 WHO를 끌어들여 도쿄 선언을 했고, 지금도 FDI에 노인치의학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치과 부분의 문제를 단순히 치과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가 되도록 만들었다. 노령인구에 초점을 맞추고, 치과가 아닌 노인의 생존과 관련된, 먹는 문제와 연결한 것이다. 치과의사들이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회화 이슈로 만든 거다.
이 정부가 전략적으로 정권 창출을 하는데, 국민건강권 등의 말을 만들어야 한다. 재정과 재원과 자원이 집중되도록 ‘국민 구강 건강 향상’이라는 표현으로 여건을 만들어야지 ‘치과 진료수요 창출’과 같은 직접적 표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 정권이 제일 잘하는 것은 홍보다. 많은 국민이 유튜브를 보고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 착안해 BH는 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치협 홍보가 약하다는 것은, 2020년에 살면서 90년대 방식으로 홍보하기 때문이다. 퍼블릭 홍보에 돈을 아끼지 말고, 치과의사가 하는 선행을 어떤 방식으로 알릴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접근해야 한다.
잘못된 의료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 등을 설명함이 중요하고, 환자 중심으로 표현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불법 광고를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잘못된 불법 광고로 인해 국민이 받을 해악을 걱정해야 한다.
허윤희 전 회장= 치과대학을 늘린다고 하면 국민은 절대적으로 찬성할 것이다. 정치의 목적이 정권 창출이라면 그 목적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자원 재분배를 통해 표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걸 살피자면 국민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우리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직도 외부 전문가나 기관을 가동하고 있는데, 치과의사도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조 인력 문제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이 역작용을 내는 부분도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고용보험을 받아서 여행가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게 문제다. 장롱 면허를 살린다는 얘기도 너무나 낭만적인 시각이다. 보조 인력 문제는 전체적인 사회문제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 치과위생사 입학정원을 몇 명 늘린다, 진료 보조 인력을 몇 명 늘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항상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다.
치대 정원 문제도 역대 집행부가 제시해 온 최우선 과제지만 교육부나 복지부 등과 연관되어 있고, 교수 등 학교 종사자 문제도 연관이 있는데,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치협은 두 번의 직선제를 치르는 동안 무수한 공약이 나왔으나, 모든 공약이 지켜지기는 힘들다고 본다. 다만 이번 집행부가 제시한 공약은 하나하나 짚어서 꼭 지켜주길 바란다. 치과의사는 개원가나 학교나 모두 공감하는 부문이 많으니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홍보해야 한다. 31대 집행부가 제시한 대로 70년 만에 개혁 세력이 집권했으니 잘 해 나가길 기대한다.
외부 회계감사도 그렇다. 제가 협회 부회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것은 잘 몰라도 치협이 100억 예산을 가진 단체로서 클리어하게 지켜주길 바란다.
안정모 이사장= 역대 정권의 숙제가 인구 분산인데, 이는 대학을 분산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일이다. 산골짝에 좋은 대학을 만들면 학생들이 가게 되고, 영화관부터 모든 문화시설도 따라가서 인구가 분산될 것이다. 그 대학의 존재 여부는 시장경제에 맡겨 경쟁시키면 되고, 설립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를 예방하면 된다.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서도 의대나 치대를 증설해 공공기관에 근무토록 하는 게 방법이다. 설립 목적을 그렇게 해도 궁극적으론 개업하게 될 것이나, 당분간은 공공기관 근무 연한을 정해 시행하면 된다.
보조 인력 수급 문제는 개원가에서 실제 느끼는 비중이 아주 크다. 매일 장롱 면허 살리고, 재교육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점이 있다. 첫째,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간호사 등 병원 근로자와 일반근로자, 그들의 보건복지나 근무환경 등이 일반 직장과 비교해 잘 맞는지의 문제다. 맞지 않으면 사람이 오지 않으니, 우리가 그들이 오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아직 그늘진 곳에 환자가 많은 게 사실이다.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걸 우리가 연구해야 한다.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일반 의사도 지방이나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지방에서 개원하려며 병원을 지어야 한다. 이때 정부에서 융자나 세제, 금융 등을 도와주면 시골로 갈 의사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 강제가 아니라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방정부도 병원이 성장할 수 있게 방안을 지원해야 하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유도를 해야 한다.
국회서는 기명투표를 하지 않나. 대의원이 책임을 갖고 개인의 의사가 아닌, 소속 집단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고 보면 기명투표를 하는 게 옳다고 본다.
건정심처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에 치과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임상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결정하므로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김우성 치협 전 수석감사= 제가 협회 감사를 할 때 당시 100억 예산이었고, 외부감사 제도 얘기는 많이 들었다. 당시에도 외부감사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몇 가지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다. 외부감사를 위해선 예산 규모당 내야 하는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나가는 돈하고 외부감사 이후에 받을 득실을 따져보니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컸다. 그 이후로 법적인 일이 너무나 많이 생겨 지금 외부감사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31대 집행부는, 전에 어떤 이력이 있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협회 살림을 처음 해본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국제적인 문제나 국내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자문단을 빨리 모시는 게 좋다. 지금 하는 위원 공모제도 고문단을 구성해서 활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거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도 합의를 보는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
보조 인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협회 정보통신위 등에서 취업 사이트를 만들어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돈을 협회 자원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치대증설 문제에는 적극 반대를 하되 신설하는 방법을 엄격하게 정하도록 해야 한다. 치과의사 자원을 대강대강 늘려서도 안 되지만 반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뽑아 와야 한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도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정부 당국에 제시해야 한다.
홍보위원회의 활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젊은 치대 학생이 졸업한 뒤 치과의사가 되면 장애인 진료나 저소득 무료 진료를 열심히 함에도 홍보가 없다. 최소한 국회의원들 정도에게는 치과의사가 어떤 봉사를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하는지 등을 데이터로 알려줘야 한다. 고문단이나 자문단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해주면 좋을 것이다.
홍보는 전문가에게 선택권과 진행권을 모두 줘야 한다. 예를 들면 협회는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을 리드한다”는 토픽 아이디어만 주고, 어떤 플랫폼을 만들지는 치과의사가 아닌 전문가에게 모두 맡겨야 한다. 홍보를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 노인회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플란트 4개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내용을 제시토록 해야 한다.
지적자산은 협회 사무국 사람들을 키워서 갖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보좌관이 일을 다 한다. 우리 협회 직원은 몇 대에 걸쳐서 일했으니, 이런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역대 회장으로 고문단을 꾸려야 하고, 홍보는 홍보 전문가에 맡겨라.
과거 유디치과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표현이나 방식이 모두 틀렸다. 왜 전쟁이냐, 같은 치과의사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불법 광고와의 전쟁’도 문제다. 공공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 표현법을 바꿔야 한다.
제가 감사 6년을 하는 동안 치과의사 인력 과잉 문제를 얘기했으나 협회 치정연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른다. 치과의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밥그릇이 아닌, 환자 입장에서 건전한 치료에 대한 손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030년에는 치과의사 3,000명이 초과한다는 연구 결과도 봤는데, 치과 의료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정화를 주장해야 한다.
이수구 위원장= 노인 임플란트를 4개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나 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해주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임플란트 2개만 넣어서 의치를 끼워주면 노인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말이다. 임상을 하면서 보험에서 PFM보다 지르코니움이 더 좋은 것을 치과의사는 다 아는데, 왜 안 되나. 이런 모순은 고쳐야 한다.
싱크탱크는 미래의 변화를 읽는 역할을 하므로 치협에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끼리 주장하는 것보다 논리적이고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해 설득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생존 문제가 걸려있으니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제가 치협회장 시절에 치과위생사는 파노라마 못 찍게 했고, 보험기관에서 환수까지 들어가 전북에서는 3억까지 환수됐다. 당시 파노라마는 99%를 치위생사가 찍었으니 당연하다. 직역 간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데, 위생사 파노라마 촬영을 방사선사협회가 극력 반대했다.
결국, 치과위생사 교과과정에 파노라마 촬영과정이 있음을 확인하고, 대학에서 배웠는데 왜 못하게 하냐, 하고 치과위생사가 국민권익위에 제소해 권리 침해 문제로 해결했다. 이처럼 우리가 직접 홍보할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노인의 전신 건강을 위해서 틀니가 있어야 한다, 임플란트 2개밖에 안 해주면 이걸로 어떻게 밥을 먹냐, 노인들 스스로에서 요구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치과의사보다 전국 노인 수가 몇십 배 많다. 노인들이 정부에 요구토록 하면 바로 해결되는 것이다. 우군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 협회는 노인회 등 권익단체에 가서 강연하고 교육해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알려야 한다. 이게 정부 당국에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결과적으로 치과의사가 구강 건강을 주장하는 것보다 노인회나 주부클럽, 학부모단체 등에서 구강 건강을 위해 치과주치의제 등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효과가 클 것이고, 그렇게 접근해야 얻어지는 결과도 훨씬 크다.
과거에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덴티스트를 고용했는데, 치과의사의 제일 약점은 공공보건의료는 잘 모르고, 국제보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다. 세계적인 질병 유행 속도, 바이러스가 발생한 곳의 보건 위생 상태 개선이 중요함에도 덴티스트는 교육을 받은 게 없다.
협회는 첫째, 치의학회와 분과학회와 힘을 모아 전국 치대 커리큘럼 안에 공공보건, 국제보건을 넣어 남을 위해, 국민을,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문학적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졸업하면서 삶의 가치나 방향을 새롭게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넓은 대중을 대상으로 건강을 위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된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의대는 이미 하고 있다.
협회가 꼭 해야 할 것은,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코로나 전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견해야 한다. 4차 산업도 비대면 산업으로 바뀔 것이니 치과 분야가 여기에 어떻게 대비할 건지를 협회에서 제시해 줘야 한다. 4차 산업 대책위원회도 만들어 변화하는 시대의 가이드를 줘야 한다.
치과의사 중심의 홍보가 아니라 치료 대상인, 혜택을 받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혜택이 있다는 것을 중점 홍보해야 한다. 지금 스마일재단 등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를 돕고는 있으나 많은 장애인이 정부의 예산으로 더 많은 도움 받게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치료가 필요한 곳에 만족감 주는 것이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