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강력 추진”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강력 추진”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7.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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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식 서치기 회장 “덤핑 차단 위해라도 불가피” 강조
서치기 학술대회 결과 “대단히 만족” 브리핑도 진행

서울시치과기공사회 유광식 회장이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유 회장은 6월 29일 오후 6시 30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사진>.

유 회장은 “의료기사법에 따라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며 “지금까지 대회원 홍보가 충분히 됐음에도 2015년 20%이던 신고율이, 2018년에는 오히려 떨어져 10% 수준만 면허 신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공계가 너무나 어려운 원인은 덤핑 때문”이라며 “우리가 스페셜리스트(전문가) 아닌 테크니션(기술인)인데 면허 신고를 하는 사람은 쉽게 덤핑을 못 한다. 계도를 계속하고, 우리 스스로 후배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선 면허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광식 회장
유광식 회장

유 회장은 “우리가 매년 기자재 전시회를 하는데, 몇 년 전에도 7천~8천 명이었고, 지금 기공사 수가 늘었는데도 그 수준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제는 면허 신고가 6년을 넘어 7년째 접어드니 수수방관할 시점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공사를 통제할 방법은 실태조사와 면허신고 외엔 없고, 덤핑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라 강변한 뒤 “서울회가 주도적으로 하게 된 것은 제가 중앙회 재무이사를 하면서 면허 신고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부 연대는 당연히 하고 중앙회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행정처분에 앞서 먼저 25개 구회에 공문을 보내 미신고자에 대한 대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며 “경영자가 2회째 미신고할 경우 기공소 개설등록 취소 여부도 살필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또 “기공소 개설 시 면허신고서를 첨부토록 하고, 면허 신고가 없는 경우 개설을 취소토록 하는 내용의 질의를 25개 구 보건소에 보냈다”며 “이에 대해 D 구는 5월 3주부터 관할 기공소에 6월1일까지 면허확인증을 보내라고 통보해 60여 명 중 30여 명이 보내온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아울러 “면허 신고가 없는 이들에 대한 처분 여부와 방법을 복지부에 질의하고 있다”며 “D 구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또 “면허 신고 강력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회원도 있으나, 서울회는 굴하지 않고 초지일관 밀고 나갈 계획”이라 제시하고 “지부의 실태 보고는 중앙회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올해는 반드시 면허신고 행정처분을 요구할 것”이라며 “중앙회에 징계를 위한 특위 구성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 설명했다.

보수교육 이수를 위한 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회장은 “지금까지 이수하지 않은 보수교육을 다 받으려면 120만 원가량 들어갈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치기협회장도 나름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은 원칙대로 가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탕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유 회장은 특히 “면허 신고를 위해 서울회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보수교육을 받고 자부심을 가진 치과기공사로 일한다면 최소한 덤핑 같은 일은 하지 않을 거라 본다”며 “면허 미신고자 명단 공개도 고려 중이고, 치과의원에 통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거기까지 안 가면 좋겠으나”라 덧붙였다.

서치기 학술대회, 시덱스 2020 영향 받아 방역까지 성공

(앞줄 왼쪽부터) 박상준 부회장, 유광식 회장, 이병우 총무이사가 이사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상준 부회장, 유광식 회장, 이병우 총무이사가 이사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선 6월 14일 개최된 서치기 학술대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도 진행됐다. 유 회장은 “치과의사가 시덱스를 하면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고, 시덱스가 하는데 우리가 못 하면 회원에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시덱스2020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내비쳤다.

박상준 부회장은 “3월 행사를 6월로 옮겼어도 업체 불참 등으로 애로가 많았다”며 “시덱스 행사에 치산협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여파가 우리에게도 미쳤으나 계획대로 진행했고, 이제 2주가 지나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회견을 통해 밝힌다”며 다행스러워했다.

이병우 총무이사는 “3월만 해도 참가업체 부스가 100여 개가 됐으나 최종 31개 부스로 진행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회원 2,005명이 사전등록을 했고, 당일 강원회와 서울회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총무이사는 “방역에 최대한 신경을 썼고, 에어워셔와 마스크 등을 준비했다. 문진처도 모두 체크해 발열 등 문제가 있으면 귀가 조치했고, 경품이나 점심도 거리두기에 초점을 뒀다”며 “행사 후 임원진이 업체 부스를 방문하자 다들 ‘성과가 만족스럽다’고 말해 고마웠고, 회원도 방역에 적극 참여해 무사히 마쳐 다행”이라 밝혔다.

배소연 학술이사는 “3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를 잘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번지면서, 연자들이 소속된 학교나 회사 등의 문제로 취소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다른 연자로 급히 섭외하느라 힘들었다”며 “시간표가 바뀐 점이 아쉽긴 하나 강의실도 많이 차고 해서 만족하고, 많지도 적지도 않은 회원이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대중 법제이사도 방역에 최우선을 뒀음을 강조했다. 하 이사는 “질본이나 복지부 등에서 권고한 것보다 상위 버전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신경썼다”며 “연단에 아크릴판을 세우고, 마이크를 소독하는 등 시덱스를 방문해 참고한 것이 이번 대회를 치르는데 도움이 됐다”며 결론적으로 성공적 보수교육이었다고 만족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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