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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치협과 각 세우자는 건 아니다”
치기협 “치협과 각 세우자는 건 아니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7.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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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기공소 개설·DA에 치과기공사 포함' 등에 ‘불쾌감’
주요 정책·현안 설명 기자간담회서 건보정책 등과 함께 언급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27대 집행부가 30일 오후 6시 30분 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치과기공계 주요 정책과 현안을 설명했다<사진>.

이날 주희중 회장은 “제27대 집행부는 국민의 구강보건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과기공사들이 정당한 권리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당당히 요구하고, 이에 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대 집행부는 이어 건강보험 수가와 시도지회 역량 강화, 경영자회 분리독립, 기공학회 및 여성회 활성화, 회원 복지 증진 등 주요 정책과 현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기공사 권익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 설명에서 치기협은 치과 건강보험 보철 정책과 치과기공료 적정선 마련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건강보험 치과보철에서 진료수가 대비 치과기공행위의 비율이나 매년 인상되는 환산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별도 정액 수가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치기협은 2012년부터 어르신 대상 틀니, 임플란트 보험 급여가 되고 있으나 현행 보험에서 진료수가 대비 치과기공행위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수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치기협은 특히 치과보철(틀니)은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의 공동 작업인데도, 건강보험 치과보철은 치과기공사의 틀니 제작행위를 배제한 ‘진료 단계별 포괄방식’으로 되어 있어, 치과기공소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치기협은 “치과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치과기공사 처우는 많은 부분 치과의사들에 달렸다”며 “치과기공 업무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합당한 대우를 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치협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한 뒤 “치기협은 현행 건강보험 치과보철에서 진료수가 대비 치과기공행위의 비율이나 매년 환산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정액수가로 명시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을 것”이라 역설했다.

주희중 회장
주희중 회장

‘치과기공료 적정선 마련’에 대해서도 “10년간의 물가상승률 통계 조사(인건비 상승, 재료비 인상, 최저임금제 등을 반영)를 통해 치과기공료의 적정선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주희중 회장은 “건강보험 문제는 시간을 가지면서 합당하게 하나씩 해결할 것이나, 중점 접근은 기공료 적정선 마련에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공료 담합 문제를 얘기하지만 최근 10년간 동결됐으므로 최소한 물가상승률은 반영되도록 공정위에 접근할 것”이라 밝혔다.

주 회장은 특히 “보험은 복지부가 키를 쥐고 있고, 복지부는 치협과 치기협이 협조하길 바라므로, 공식적으로 보험위원회를 구성해 치협과 우리 생각의 접근점을 찾아 제안할 것”이라며 ‘대화 후 개선안 찾기’를 추진할 것임을 명시했다.

치기협은 또 16개 시도지회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적극 지원에 나서 역량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경영자회 분리독립 운영으로 업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경영자회 독립에 대해 주 회장은 ‘경영자와 일반회원 분리’ 원칙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모두 회원인데 경영자는 스스로 자생해서 독립해야 하며, 재정 부분부터 독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언급한 뒤 “경영자회에 자생력이 생기면 협회와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나 서로 윈윈할 방법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코로나19로 종합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개최

치기협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의료인 단체 및 학회에 집체 행사를 자제하고, 진행 시 온라인 행사로 개최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2020년도 종합학술대회는 온
라인 종합학술대회로 개최키로 했다”고 알렸다.

우창우 부회장과 전정호 학술이사는 “27대 집행부 첫 이사회에서 온라인 진행을 결정했다”며 “기존 러닝센터 시스템을 새롭게 구성 중이고, 강의도 전문적 내용을 선택해 듣도록 난이도별·주제별로 많이 마련해 준비를 거의 마쳤으므로 9월부터 시행 예정”이라 설명했다.

또 “분과학회 학술대회는 현재로선 어렵다”며 “규모가 작고 대관도 어려우니 온라인 웹 등 다양한 형태의 분과학회 학술대회 준비해 온라인으로 진행토록 권고한 상태”라 밝혔다.

오삼남 부회장은 “지난주에야 여성회 임원연수회를 겨우 치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그는 “연말 문화행사를 조심스레 준비하고 있고, 후반기에 봉사활동 등을 재개할 예정이나 쉽지 않아서 농촌 봉사활동으로 알아보고 있다”며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업체와의 MOU를 체결하고, 학술대회 시 회원 참여형 문화 콘텐츠 제공으로 회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치과의사단체와 마찰 일으킬만한 사안도 거침없이 지적

치기협은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과 △치과기공실 불법 위임진료 △덴탈 어시스턴트에 치과기공사 포함 반대 등 치과의사단체와 마찰을 일으킬만한 사안도 거침없이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 오삼남 홍보부회장, 주희중 회장, 최재주 수석부회장, 우창우 학술부회장, 김진홍 공보이사, 전정호 학술이사, 김태준 보험이사, 윤동석 총무이사가 파이팅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 오삼남 홍보부회장, 주희중 회장, 최재주 수석부회장, 우창우 학술부회장, 김진홍 공보이사, 전정호 학술이사, 김태준 보험이사, 윤동석 총무이사가 파이팅하고 있다.

치기협은 “의료기사법 제11조의 2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조항에 치과기공소 개설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로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치기공(학)과와 치과대학(치전원)의 교육과정을 비교했을 때 치과대학의 치과보철 교육 이수 시간이 현저히 낮은데도 치과기공소 개설권을 부여하여 직역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기협은 특히 “실제로 일부 치과의사가 치과의원과 치과기공소를 둘 다 동시에 개설하면서 치과기공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1인 1개소 원칙을 준수하고, 치과기공사라는 직업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치과 병·의원 내 치과기공사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치과기공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업무를 시키는 불법 위임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치과 의료기관 내에 CAD/CAM 장비를 설치한 후 제작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의 기공물을 받아 제작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 문제에 대해 치기협은 “회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임진료 등 불법적인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치기협은 치협이 지난 23일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주제로 연 공청회에서 ‘덴탈 어시스턴트제도(DA)’ 도입을 제안하면서 치과기공사를 일반인과 파트타임을 대상으로 하는 DA에 포함한 데 대한 불쾌감도 감추지 않았다.

치기협은 “법률로서 보장된 치과기공사의 치과기공물 제작행위는 인정받지 못한 채 10년째 제자리인 기공수가로 인하여 일선 치과기공소들은 더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 틈을 이용해 치과기공사를 DA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러우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치기협은 특히 “치과기공사를 덴탈 어시스턴트로 포장하여 불법 위임진료를 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불쾌해했다. 주 회장은 그러면서도 “양 단체가 그동안 대립하기도 했으나 앞으로 서로 윈윈할 방법을 찾는 쪽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기공사는 열심히 일해 우수한 기공물을 제공하는 게 최선이니 그렇게 할 것이고, 치협은 제도 개선에 좀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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