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 네 차례 걸쳐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법제연, 네 차례 걸쳐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9.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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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시대, 선도적인 규제혁신 위한 법제적 대응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오는 24일을 시작으로 연이어 10월 6·8·12일에 디지털 뉴딜 시대의 규제혁신 과제를 주제로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법제연에서 수행하고 있는 ‘규제혁신법제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지난해 이미 ‘혁신성장과 규제포럼’이라는 타이틀로 세 차례 개최된 바 있다.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법제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포럼은 디지털 뉴딜 시대의 도래로 제기되는 핵심 이슈에 대해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가 법제적 관점에서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4일(목)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제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언택트 시대의 규제혁신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첫 발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언 선임연구위원이 ‘언택트(Untact) 트렌드의 부상과 디지털 뉴딜’을 제목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가 ‘언택트 시대와 원격의료’를 주제로, 원격의료에 관한 법적 쟁점과 향후 입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끝으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교육기업인 아이스크림미디어 곽덕훈 부회장은 ‘에듀테크 환경과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이슈’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환경에서의 법적 현안과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법제연 조용혁 규제혁신법제팀장은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기술발전 양상에 따른 예측 기반으로 규제혁신의 적정시점과 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법적 이슈를 한자리에서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7차까지의 포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 6일(화) 5차 포럼=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법정책적 과제
△개인금융서비스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 이정운 변호사= 마이데이터의 도입 현황 및 확장 가능성 △SKT텔레콤 AIX 센터 김정선 부장= 데이터 결합·연계 및 가명정보 활용상 법적·실무적 문제

10월 8일(목) 6차 포럼=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所有)와 독점(獨占)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 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혁신적 접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홍대식 교수=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접근 이슈·경쟁법적 관점

10월 12일(월) 7차 포럼=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
△고려대 이대희 교수=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쟁점 및 과제 △중앙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 AI 지식재산 특별법의 필요성과 법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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