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료위기 긴급사태 선언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일부 국가에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래, 11월에 시작된 제3차 대유행은 이전 그 어느 때보다 파고가 높아 현재 하루 1,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시국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신속하게 재난의료지원팀을 꾸려 약 1,100여 명의 의사를 모집해 중환자 치료실,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각종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의료계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의료진의 누적된 피로와 병상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중증 환자 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마저 목전에 와있는 지경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봄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 국가 의료위기 선언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먼저 부수적 손상(collateral damage)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모든 의료역량을 코로나19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를 명령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코로나19의 치료에만 몰두하는 경우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직접 사망자는 금일 현재 739명이지만, 2020년 12월 현재 예년에 비해 전체사망률이 약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초과 사망률 6%를 연간 숫자로 환산하면 약 2만 명 가까운 숫자로서, 코로나19의 직접 사망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간접사망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뿐 아니라 전체적인 피해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이를 위해 정부에 코로나19 국가 의료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긴급 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코로나19와 일반질환 중환자 의료체계, 필수 응급의료체계 붕괴 대책과 의료인력 확보가 최우선 긴급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정부입장에 찬성하는 학자 말고, 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 합동 체제가 출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에게도 호소합니다. 지금의 국가 의료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코로나19 관리는 물론이고 중환자를 포함한 일반 의료도 붕괴됩니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할 때입니다. 그간 인내하여 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계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3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