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백신 접종 협력 전면 중단’ 언급에 대해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며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21일 오후 3시 30분경 SNS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입니까?”로 시작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20일 ‘면허강탈 법안’으로 규정하고 16개 시도의사회장과 함께 관련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의협은 성명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개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 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대가가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 악법으로 돌아왔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 총파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의사단체의 반발에 대해 정 총리는 “5일 후,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지난 1년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라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19일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하여, '백신 접종 전면 잠정 중단'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살인,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라며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 모두가 인내와 희생으로 쌓아온 K방역이고 그 마무리가 백신 접종”이라며 “3차 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라 분석하고 “성공적 백신 접종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 총리로서 국민께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며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 밝혔다.
정 총리는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며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