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달 4일 개최한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 토론회에 이어 같은 주제로 오는 13일(화) 오후 5시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첫 발제는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사 형사처벌 현황’을 주제로, 두 번째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경향의 원인과 제문제’를 주제로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가 맡는다.
패널토론은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 김나경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연구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세계 동향과 달리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 의사 형사처벌 경향의 원인과 제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의료계의 대응 방향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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