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의원유형 수가계약 타결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어제(5/31) 장시간의 협상 끝에 대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의 2022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타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될 환산지수는 전년대비 3.0%인상(점수당 단가 : 90.2원, 추가 소요재정 : 3,923억원)되었으며, 타 유형의 경우 한방 3.1%(추가 소요재정 : 777억원), 약국 3.6%(추가 소요재정 : 1,167억원), 조산원 4.1%(추가 소요재정 : 0.2억원), 보건기관 2.8%(추가 소요재정 : 19억원) 등으로 타결되었고 병원 및 치과유형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액은 총1조 666억원(평균인상률 2.09% 규모)으로 전년 소요재정 규모(1.99%)보다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금번 수가계약에서 모든 진료비 관련 지표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대해 수가인상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건보공단 및 정부기관에서 공개한 각종 통계자료 및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발표한 분석자료에 근거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적정수가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해당 인상률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에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약하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적인 어려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 끝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 협회는 건보공단을 설득하는 한편 적정수가를 이루기 위해 다방면에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있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한 재정 규모와 수가협상의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불평등한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수가계약 체계의 불합리성과 수가계약의 의사결정구조 문제, 패널티와 인센티브 등 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방해요건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불합리성 등에 대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앞으로도 불합리한 수가협상 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범의료계 차원의 노력을 가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알려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말씀을 전달해 드리며, 수가협상 결정구조 개선을 비롯하여 회원님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6. 1.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