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다수의 선의 치과의사를 위해 선 넘는 행위엔 제재 필요” 강조
치과의사에게 변칙적인 건강보험수가 청구 방법을 알려줘 도덕적 해이는 물론 불법까지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K 모 원장은 최근 SNS에 게시한 관련 글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근거를 확보해 치협 윤리위와 심평원, 언론에 제보할 생각이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K 원장은 게시글에서 “보험을 악용해 치과의사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차트를 조작하는 노하우를 강의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차트에는 실제로 한 것만 기록해야 하는 데도 보험금을 더 많이 타기 위해 ‘실제로 하지 않았거나 하는 흉내만 내고도 그 내용을 차트에 기록’하여 보험 청구를 하라는 식”이라 밝혔다.
K 원장은 자신이 “이런 강의를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다”면서도 “누군가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한다는 소문은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치과계 전체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고도 볼 수 있다. 최소한 그런 강의가 버젓이 양지에서 활보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K 원장은 “앞으로 보험 청구 관련 법적·윤리적인 이슈를 무시하고, 자극적인 말들로 치의를 현혹하는 강의나 연자를 발견하면 근거를 확보한 후 치협 윤리위와 심평원, 언론에 제보할 생각”이라며 “이미 근거를 가진 분들이 직접 하면 더 좋고, 직접 안 하실 거면 같이 혹은 제가 고발하도록 하겠다”면서 제보를 요청했다.
K 원장은 이러한 고발은 당연히 관련 학회를 포함해 치협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진행할 것임도 분명히 했다.
치과의사들은 K 원장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치과의사가 설마 그렇게 하라고까지야 하겠느냐”거나 “진료를 하고도 챠팅을 잘못해 청구를 못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을 내고 있다.
P 원장은 “챠트 조작이라 놀랍다. 허위청구하는 건데”라며 우려했다. 반면 다른 K 원장은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삭감당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내가 제대로 한 걸 삭감당하지 않는 방법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견에 대해 제안자인 K 원장은 “실제로 한 걸 빼먹지 않고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숙지해야 한다”면서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 실제 진료 행위의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청구를) 강조하는 강의를 말하는 것”이라 부연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치의학회 측은 “학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같은 치과의사가 동료에게 정당한 팁을 주는 정도라면 문제 될 게 없겠으나 심한 편법이나 불법 등 잘못된 정보를 준다면 명확히 짚고 갈 수밖에 없다”며 ‘원칙적 처리’를 분명히 했다.
학회 측은 특히 “불법 청구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심사기구에서 전체 치과의사를 색안경 끼고 보게 되고, 이는 결국 치과의사 스스로에게 손해가 되는 결과가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