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10월 8일(목) 오후 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는 가운데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가 ‘업무개시명령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 팀장이 독일법계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선진국에 대한 의사 파업과 행정명령의 한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자로 △김재환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 △김기영 경희대 교수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관련 내용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의사의 업무개시명령과 형사처벌은 독재국가의 전형적인 산물로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형태”라 지적하고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무지에서 비롯된 정부의 의사 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