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부터 6개월간 울산, 광주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20년간 치협 대의원총회의 수임 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울산회(회장 이태현)와 광주회(회장 박창헌)는 지부 내에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치과의사로서의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면허신고와 관련한 치과의사로서의 결격사유 등을 조사 평가하게 된다.
전문가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광역평가위원 5~7명과 각 분회별 지역평가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평가단은 조사 의뢰를 받으면 광역평가위원 2명과 지역평가위원 1명 등 총 3명을 조사단으로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건 조사과정은 지부나 보건소를 통해 민원 접수 → 지부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방문 조사 → 조사결과에 따른 지부 윤리위원회 심의 → 치협 윤리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면담 등을 통해 조사하며, 해당 치과의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복지부 및 지역 보건소와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또 비 치과의사나 기관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을 의뢰하면 보건소 등에서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치협은 전문가 평가제가 기존의 지부 윤리위원회 운영과 달리 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법적 강제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만큼 회원 계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부 윤리위원회와 치협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체계 구성은 제도의 본래 목적인 회원의 불법행위 계도가 가능하도록 피심의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울산과 광주 시범사업을 통해 회원 관리 자율성 및 정부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복지부와 함께 구체적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타 지부로도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치협은 지속 노력해 왔고, 자율징계권 확보의 교두보 역할을 할,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과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불법행위 예방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이태현 울산회장은 “치과의료 사고의 사후처리보다 사전 예방이 가능해졌다는데 시범사업의 의미가 있다”며 “지부 회원들이 모르고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 등에 대한 계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재원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의 목적은 본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 복지부도 관련 사항에 우선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