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을 목표로 급물살을 탔던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2019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애초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와 경기도 건강증진과(과장 윤덕희)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 추진을 전제로 로드맵을 구상했으나, 예산 확보 시기가 빨라야 9월 말경으로 확실해 지면서 올해 안에 시행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 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매뉴얼 제작, 설명회 및 홍보 등 다양한 제반 업무가 수행돼야 하는데 회계법상 예산 교부 전에 사용한 비용은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모든 업무를 예산 교부 이후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매뉴얼 제작 및 설명회 등은 차치하더라도 의료기관에 주어진 시간은 많아야 한 달 남짓으로 짧은 시간 안에 13만 명에 달하는 초등 4학년 학생들을 치과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비용 지급 주체가 시·군 보건소이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돼야 올해 안에 비용 정산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건강증진과 측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에서도 올해 시행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지난 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7일에도 2차 모임을 열어 치과 주치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왔다. 이 자리서 경치는 사업의 취지와 배경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와 성남시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책정한 수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체계적인 치아 관리 서비스를 위해서는 현재 1·4학년의 검진방식(학교와 검진기관 개별계약)이 아닌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사업에 참여시켜 학생과 학부모가 치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지난 26일에는 경치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건강증진과 구강보건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치과 주치의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회의가 3차례나 진행될 동안에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수가와 관련해서는 공단 및 심평원 관계자까지 참여를 확대해 올해 안에 매듭짓기로 했다.
2019년도 초등 4학년 학생은 올해보다 1만여 명 적은 12만1003명으로 집계됐다. 사업 비용도 49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 조례제정 및 사회보장협의가 10월 안에 마무리되면 올해 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19년 1월 경치, 도, 도교육청 간 업무협약과 설명회를 거쳐 새 학기 이후인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최유성 회장은 “저비용 고효율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치과 주치의 사업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이라는 대명제를 마음에 새기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경치는 경기도 측에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공동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인오 치무이사는 “구강보건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만큼 더 의미 있는 날로 기념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최유성 회장도 구강보건의 날 뿐만 아니라 국제 학술대회인 GAMEX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