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후보 ‘비급여자료 제출 거부’ 호소
박태근 후보 ‘비급여자료 제출 거부’ 호소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07.02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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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하나 된 힘을 정부 측에 보여주자
“개정안 전면무효화 위한 대정부 투쟁 선도” 다짐

7.12 치협회장 보궐선거에 기호 3번으로 출마한 박태근 후보가 7월 13일 기한으로 정해진 ‘비급여 진료비용 심평원 제출’을 거부하자고 호소했다.

박태근 후보는 호소문에서 “제출기한 넘길 시 과태료 처분 내린다는 정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며 “1만8,000개 신고 의무기관 중 50%만 참여해 거부하면 전면무효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후보는 “1주일 전 우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공개에 관한 확대를 정한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출을 거부하고, 향후에 이에 대한 전면무효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박태근 후보는 “개정 전 의료법을 통해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 원내 게시를 통해 고지와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의료 소비자에게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법의 근본 취지를 뛰어넘어 진료권을 침해하고, 치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영향을 줄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후보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고 그 폐해를 겪고 난 다음 목소리를 내어본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에 다를 바 없다. 법 시행 자체를 막아 내야 한다”면서 “서울지부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소송에 대해 힘을 보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이를 거부하는 강한 모습을 정부 측에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태근 후보는 이어 “정부 측도 7월 13일 제출기한을 어긴 의료기관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2차 안내문 발송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한다”며 “이럴 때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 된 힘으로 우리의 뜻을 보여주어 꼭 전면무효화 방침을 관철시자”고 강조했다.

박태근 후보는 끝으로 △7월 13일로 다가온 비공개진료비 심평원 제출을 모두 거부함으로써 △우리의 하나 된 힘을 정부 측에 보여주면 △우리는 개정안 전면무효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박태근 후보의 긴급호소문 전문.

“회원여러분! 다 함께 7월 13일 비급여 진료비용 심평원 제출을 거부합시다.”

심평원 측 제출기한 넘길 시 과태료 처분 내린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1만8,000개 신고 의무기관 중 50%만 참여 거부하면, 전면무효화 이끌어 낼 수 있다.

회원여러분!!
일주일 전 우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공개에 관한 확대를 정한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출을 거부하고, 향후에 이에 대한 전면 무효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개정 전 의료법을 통해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 원내 게시를 통해 고지와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의료 소비자에게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법의 근본 취지를 뛰어넘어 진료권을 침해하고, 치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영향을 줄게 불 보듯 뻔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고 그 폐해를 겪고 난 다음 목소리를 내어본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에 다를 바 없습니다. 법 시행 자체를 막아 내야 합니다. 

서울지부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소송에 대해서도 힘을 보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회원들의 한마음으로 이를 거부하는 강한 모습을 정부 측에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측도 7월 13일 제출기한 어긴 의료기관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는 기존 방침에 한발 물러서 2차 안내문 발송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 된 힘으로 우리의 뜻을 보여주어 꼭 전면무효화 방침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만 회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강력히 호소합니다.

- 7월 13일 다가온 비공개진료비 심평원 제출을 모두 거부합시다.
- 우리의 하나 된 힘을 정부 측에 보여 줍시다 
- 우리는 개정안 전면무효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도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치협 보궐선거 협회장 후보
기호 3번 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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