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정책 개선·보완 필요성에 “공감”
복지부, 비급여 정책 개선·보완 필요성에 “공감”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0.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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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치협회장-류근혁 복지부 차관 13일 면담
구인난 등 치과계 현안 해결에도 협력 약속 받아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지난 13일 류근혁 보건복지부 차관과 면담에서 보건의료계 최대 화두인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 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사진>.

또한 치과계 최대 현안인 치과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경력단절 유휴인력의 재교육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치협에서 신인철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창주 치무이사가, 복지부에서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원경화 사무관 등이 배석했다.

류근혁 차관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건강정책국장 등 건강·보건 분야 핵심 보직을 거친 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지난달 30일 복지부 제2 차관에 임명됐다.

박태근 회장과 치협 임원진은 먼저 최근 시행된 비급여 공개와 관련 “술식, 재료, 장소, 장비 등 진료비 구성요건에 따른 비급여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줄세우기식 단순 가격 비교로 왜곡된 정보가 전달돼 우려된다”면서 “가격 경쟁을 통해 저수가를 유도할 경우 덤핑 및 먹튀치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비급여 공개 사이트는 합법적인 유인, 알선의 통로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선 사례로 유디치과와 투명치과 사건 등을 설명하면서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비급여 공개의 목적이 국민의 알 권리에 있다면 공개의 범위와 평균값을 표기하고, 단순 가격 비교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 임원진은 또한 “현 집행부는 치과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 경력단절인력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 운영, 유휴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오른쪽부터) 치협 강정훈 총무이사, 박태근 회장, 류근혁 차관, 신인철 부회장, 이창주 치무이사 등이 협력을 다짐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치협 강정훈 총무이사, 박태근 회장, 류근혁 차관, 신인철 부회장, 이창주 치무이사 등이 협력을 다짐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류근혁 차관은 “현재 비급여 공개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또한, 치과 보조인력 문제도 간호인력 재교육 상황 등과 비교하며 “치과 보조인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치협 임원진은 이날 류근혁 차관 상견례에 앞서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 관련 주무 부서인 의료보장관리과 임화영 사무관을 만나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부작용 등 문제점을 전달하고, 올해 말로 논의가 연기된 비급여 보고 의무 관련 진행 상황 등을 문의하며 향후 상호 소통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더불어 치협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보고 의무 설명회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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