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 저지’ 전국 심평원 앞 시위개시
‘비급여 공개 저지’ 전국 심평원 앞 시위개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0.26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급여비대위, 치과 개원의 중심 최우선 사안… 3중 법적 대응
(왼쪽부터) 변웅래 강원회장, 이정우 인천회장, 김민겸 서치회장, 최유성 경치회장이 심평원 본원과 해당지역 지원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변웅래 강원회장, 이정우 인천회장, 김민겸 서치회장, 최유성 경치회장이 심평원 본원과 해당지역 지원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15일 출범한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는 위원장 빛 부위원장의 의료기관이 소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및 지원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추진하는 비급여 공개 정책,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양산한다”, “의료영리화 가속화하는 비급여 최저가 유도정책, 과태료 부과예고 철회하라! 치과계가 막아내자!” 등의 피켓을 들고 “이 정책에 반대해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위협을 즉각 철회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

20일 변웅래 부위원장(강원도회장)이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출근 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을 필두로 21일 김민겸 위원장(서치회장)은 심평원 서울지원, 이정우 부위원장(인치회장)은 심평원 인천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역이 넓은 경기도의 경우 수원과 의정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최유성 부위원장(경치회장)이 20일 심평원 수원지원 앞에서 경치 김영훈·양동효 부회장, 김용석 보험이사와 함께, 심평원 의정부지원 앞에서는 경치 이응주 법제·김수진 보험이사, 박필순 의정부 분회장, 치협 김재성 무임소 이사 등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경치는 또한 박인기 심평원 수원지원장, 김정기 의정부 지원장 등 심평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비급여 공개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급여비대위 이만규 간사는 “지난 주말 서치 소송단이 비대위와 협력하기로 결정됐다. 소송단에서 작년부터 준비했던 시나리오대로 지난 3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제기 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헌법소원(2021헌마374)과, 5월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1헌사432)에 이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비대위 회원까지 참가하는 과태료 불복소송을 제기한 후 위헌법률제청까지 제기해 3중 법적대응을 통해 총력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준법투쟁을 모토로 조용한 1인 시위로 치과계의 중지를 모아온 서치 소송단의 활동 범위를 비대위 회원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도록 넓히며 총력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1일 서치 기자간담회에서 김민겸 회장은 “서치 소송단은 지난 6월 24일 의협, 치협, 서울시의사회 등에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참가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참가한 단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치협도 지난 7월 20일 박태근 집행부 초도이사회에서 보고사항으로 올라간 이후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급여비대위 최유성 부위원장은 “개원의로 구성된 지부 입장에서 정부가 심평원 홈페이지에 당당하게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비급여 가격비교 공개를 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부위원장은 “비대위는 정부가 부과하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불복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사람들이 힘을 모은 것이다. 모 전문지 표현처럼 비대위는 결사 항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겸 위원장은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의 사활이 이들 헌법소송과 비대위의 항전에 달려있다. 의협, 한의협 등 가급적 많은 단체의 소송보조참가와 함께 지원을 요청하고, 과태료 불복에 동참할 회원을 모아 정부에 대응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