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관리실 신설 등 의료계와 합의 없는 비급여 보고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비급여비대위와 소송단은 성명에서 건보공단이 의료계와 세부 절차에 대해 합의조차 하지 않은 비급여 보고에 대해 비급여관리실까지 만들며 강제로 추진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성명은 특히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 정보인 비급여 정보를 명확한 개인 정보 보호 방침까지 의료계 및 국민과 합의도 하지 않은 채 하위 법령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 강조했다.
비대위와 소송단의 이번 성명은 지난 1월 20일 건보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 25일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비급여 관리 업무에 관해 제시한 바에 의한 것이다.
비대위와 소송단은 강도태 신임 이사장이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년간 보장성 강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동시에 신설된 비급여 관리에 집중한다는 큰 방향을 밝히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비급여 관리 업무와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 의료비 경감에 기여했으나, 비급여의 급속한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돼 보장률이 충분히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공단은 그간 축적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 파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와 소송단은 “아직 정부가 비급여 보고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의 이러한 움직임은 의료계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며, 이에 비대위와 소송단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비대위와 소송단 성명서 전문.
(성명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관리실 신설 등 의료계와 합의 없는 비급여 보고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공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김민겸, 최유성, 변웅래, 이정우, 최용진, 이만규 등)와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공개 보고 반대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 세부 절차에 대해 합의조차 하지 않은 비급여 보고에 대해 비급여관리실까지 만들며 강제로 추진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 정보인 비급여 정보를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 방침 까지 의료계 및 국민과 합의도 하지 않은채 하위 법령을 통해 확보하여 무리한 추진을 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에 반하는 행위이다.
데이터 3법 및 공사보험연계법 등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오용될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의료법 한 개 조항을 근거로 하위 고시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개인 건강정보 전체가 오용될 경우의 부작용을 간과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부와 공단은 비급여 보고와 관련한 추진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비급여관리실을 해체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고, 헌재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 추진을 중지하라.
2022년 1월 31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김민겸 외 청구인 일동
비급여공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김민겸, 최유성, 변웅래, 이정우, 최용진, 이만규 외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