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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수가 계약’ 위한 상견례 열려
‘2023 수가 계약’ 위한 상견례 열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2.05.04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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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제도 개선 논의” Vs 의약단체 “개원가 고충 헤아리길”
수가협상단 상견례가 진행되고 있다.
수가협상단 상견례가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는 오늘(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공급자인 의약단체장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기념
상견례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공단에서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과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의약단체장들과 함께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강도태 이사장은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추세에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 감사했다.

올해 수가 협상에 대해서는 “작년 수가 계약을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며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 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시했다.

강도태 이사장
강도태 이사장

SGR 모형 개선은 최근 의료환경 및 정책변화가 반영되도록 진료비 누적 기간을 10년으로 축소, 의료물가지수 산출식의 비용가중치 자료 최신화한 것을 말한다.

강 이사장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 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단은 가입자에겐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공급자에겐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박태근 치협회장은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 보장성 강화에 맞추다보니 진료비가 증가해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개원가에서는 인건비 증가, 감염 방지 비용 증가, 비급여 매출 감소 등으로 회원들 사기가 최저인 상황”이라 우려하면서 “이번 협상이 우리 회원에게 좋은 선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치협회장(오른쪽)이 모두 인사를 하고 있다.
박태근 치협회장(오른쪽)이 모두 인사를 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현행 요양급여 비용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결정되므로 공급자들이 분배를 받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된다”면서 “공단의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통해 계약이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의약단체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수가 협상은 다음 주부터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 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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