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10일 오후 4시 회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화두가 되는 비급여 공개와 임플란트 반품, 공청회 개최 등의 해법을 밝혔다<사진>.
박 회장은 모두 인사에서 28대에서 재무이사를 지낸 김oo 의료광고심의워원장 해촉 관련 소송에 대해 “위원장을 5년간 역임하면서 총 3,300여만 원의 수당을 받는 등 다른 위원회와 형평 문제도 있어 조치한 것”이라 밝히고 “법률 자문비 1,100만 원 횡령 혐의 건은 사전에 감사에게 보고했고, 이사회 의결 및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된 건”이라 설명했다.
박 회장은 최근 모 협회에 재취업한 치협 A 국장에 전달된 투서와 관련해 “가족의 아픔을 언급한 패륜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므로 적발해서 엄벌토록 도울 것”이라며 “작년 임원 구성 전 익명 투서와 무관치 않은 반인륜적 작태이고, 최근 일어난 일들이 권력을 되찾으려는 무리가 하는 마지막 발악”이라 규정했다.
박 회장은 또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상훈 전 회장이나 저의 당선은 변화하라는 회원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지난 1년간의 행태에 강심장인 저도 멎을 것 같았다. 흉기로 찌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회장은 감투를 쓰는 자리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일하는 자리”라 역설했다.
박 회장은 이어 기자들의 1문1답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답했다. 먼저 임플란트 반품 문제와 관련 “제조사에서 팔 때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사에서 3%만 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조사 CEO에게 연락해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관련 법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회원도 제조사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비가 필요하다. 종합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피해 없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율징계권과 치의학연구원, 선거관리규정 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박 회장은 “자율징계권의 전 단계로 전문가 평가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최근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자율징계권 시범 실시를 제안했다. 서울과 경기, 지방 등에서 실시해 결과를 보자고 제안했고, 두어 달 후에 실현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치의학연구원을 주제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박 회장은 “광주나 부산, 대구 등 어느 지역이 좋으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격 규정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 마련을 고려 중”이라 설명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선거관리 규정은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주요 내용을 이사회에서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차후 선관위와 논의하는 등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공개 “회원 이해득실 따져 판단하는 것이 원칙”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오랜 시간 언급된 비급여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박 회장은 “지난 선거 당시에 ‘정부 보고 결사반대’를 주장하다 취임 후에 입장 변화가 있었고, 헌재 앞에서 시위하면서 정부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2중적 태도라는 비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마디로 지성 전문가 집단이 할 말은 아닌 듯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선거 당시에는 비급여 현안에 대한 상황 파악이 부족했으나, 취임하고 복지부와 접촉하면서 회원에 가는 이해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회원에게 얻어지는 부분, 복지부와 소통하는 부분으로 득실을 고려했으나 공약에 대해 말 그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감수해야 할 것”이라 했다.
또 “이중적이라는 것은 유치하다. 대북 전략도 강경과 온건을 함께 구사하지 않나. 협회가 1인시위를 하면서 협상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복지부와 대화는 비급여 공개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1인시위와 대화라는 2분법적 사고는 최고 지성 전문가 집단이 할 말은 아닌 듯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비급여소송비용과 관련해 박 회장은 “제가 알기로 서울지부 비급여 소송 관련 법률 비용에 대한 논란은 우리 협회 임원이 ‘이거 밝히라’고 요청해서 불거터진 게 아니”라며 “이렇게 불만이 일어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더라.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라 지적했다.
이어 “협회장으로서 입장은 기본적으로 지부의 일은 지부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부에도 감사가 있고 이사회도 있고 대의원 총회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하면 될 일인데, 그거를 왜 협회에다가 감사 청구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박 회장은 더불어 “협회가 헌법소원에 더 열심히 하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한다”며 “우리도 돈을 더 써서 변호사 의견서를 멋지게 한번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서치에 맡겨서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라 말했다.
또 “우리가 그런 액션을 하면 무슨 숟가락 올리기라는 비난이 또 있을 것이나 지금 그런 비난을 받을지언정 제가 직무 유기를 해서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날 헌법재판소 나오자마자 담당 이사에게 전화해서 대비해라,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다. 그래서 지금 로펌과 접촉 중이고, 한 로펌과는 프리젠테이션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