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구강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앙 정부에 구강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독립 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사진>.
이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신동근 의원이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구강보건의료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정세환 강릉원주치대 교수가 제기한 것이다.
정 교수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구강보건의료 정책 진단 및 대책’ 주제발표에서 “문재인 정부는 문민정부 이후 처음으로 대표 정책 없이 구강보건사업은 지방으로 떠넘기고, 치과의료 보장성은 기존 방식대로 확대할 뿐”이라며 “문 정부의 구강보건의료 정책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국민은 빈발하는 구강병에 부담이 가중되고 지방정부는 조례 제정과 자체 예산으로 '아동(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을 확대 중인데 중앙 정부만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구강보건의료 정책 대책으로 "구강보건의료 개혁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구강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행정 개혁 종합대책 수립 △불소 이용과 생애 단계별 구강보건사업 확대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 구축 등 공공 구강보건의료 확충 및 강화 △구강검진제도 개혁 등 치과 건강보험의 전면적 개혁 △미래 지향적 R&D 확충 및 인력 개발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특히 “구강 보건분야와 치과 의료분야를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전체 보건의료 분야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구강보건의료 총괄 독립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한국 치과의료 융합산업연구원의 설립을 통한 치의학 육성 및 치과의료 산업 발전 방안(이해형 단국대 치의학연구소장) △치과의료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언(이성근 치협 치무이사) △구강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윤명 소비자시민모인 사무총장) △정부의 입장(장재원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일규·신동근 의원은 “세계적인 인구 노령화 및 질환의 다양성으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치의학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치과의료 산업 규모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 치과 의료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은 정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도 없이 매우 열악한 현실”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구강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코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