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박탈법에 저항하며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박태근 치협회장이 9일 오전 7시 30분 민주당사 앞에서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에 저의 남은 힘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박 회장은 이날 '의료인 면허박탈법·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벌인 “악법 폐기” 시위에 함께하며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는 단체는△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무순)이다.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법 폐기를 위해 삭발하고 1주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박태근 치협회장은 ‘단식 투쟁사’에서 “저는 30년 동안 온몸과 마음을 쏟아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를 해왔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인이라면 저와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정성을 다해 일해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이제 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으로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때문에,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선·후배와 동료 의료인을 위하여, 저의 남은 힘을 다하고자 한다”며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 무너뜨리는, 간호법 폐기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우리 의료인은 원팀”이라 강조한 뒤 “제가 먼저 나섰다. 같이 가겠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병원에서 했던 것처럼, 치과의사협회 회장으로 일해 온 것처럼 저의 혼신의 힘을 바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비대위가 함께 하면 의료인 면허박탈법, 간호법. 폐기시킬 수 있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규탄 시위에서 각 단체 대표자는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며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결의문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 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인과 5,000만 국민을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의료악법 강행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간호사 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저지해 낼 것”이라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이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단체 대표자들이 민주당사에 회원의 목소리가 담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다음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의 결의문 전문.
<간호사특혜법·면허강탈법 저지 투쟁 결의문>
그동안 의사를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과 저수가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인 재앙 속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 국민을 지켜냈고,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정치적 이득만을 생각할 뿐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4대 의료악법 강행에 맞서 저항했던 의사들에게 앙심을 품고 의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강탈법을 발의하여 의사와 모든 의료인들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고, 갈라치기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단합을 저해시키려 간호사특혜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을 폐기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이며 의료인들을 탄압하여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면허강탈법을 폐기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과 5000만 국민을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의료악법 강행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저지해 낼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3년 3월 9일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