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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단 ‘대통령 거부권 촉구’ 단식투쟁 이어가
치협 회장단 ‘대통령 거부권 촉구’ 단식투쟁 이어가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5.14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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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 거부권 없으면 총파업” 다짐
(위 왼쪽부터) 박태근 회장, 강충규이강운 부회장, (아래 왼쪽부터) 이민정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위 왼쪽부터) 박태근 회장, 강충규·이강운 부회장, (아래 왼쪽부터) 이민정·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을 비롯해 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지난 4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앞마당에 설치된 간이천막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입법 저지’를 외치며 7일간 릴레이 단식 투쟁을 펼쳤다.

이들은 특히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17일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연계해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4월 27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국회 통과 후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이필수 의협회장이 단식투쟁을 벌이다 건강 이상으로 단식이 중단됐다. 치협은 투쟁 의지를 이어가기 위해 앞서 지난 3월 단식투쟁을 벌였던 박태근 회장을 필두로 임원진이 릴레이 단식을 계속한 것.

박태근 회장
박태근 회장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을 길들이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며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히 있는 잘못된 법”이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강충규 부회장
강충규 부회장

강충규 부회장은 “여야 합의 없이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타고 통과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사안”이라며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도한 제재”라고 규탄했다.

이강운 부회장
이강운 부회장

이강운 부회장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행해지지 않는다고 해도 헌법소원 등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민정 부회장
이민정 부회장

이민정 부회장은 “의료인도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라며 “의료인이 국민 건강을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의료인 사기를 꺾어놓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 있어 너무나 큰 해악”이라 역설했다.

홍수연 부회장
홍수연 부회장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거듭하는 홍수연 부회장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도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며 “의료행위랑 상관이 없거나, 피치 못할 사고로 형벌을 받는 상황에서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강정훈 총무이사
강정훈 총무이사

강정훈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최대 악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쟁을 이어 가겠다”며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연계한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끝까지 투쟁할 생각”이라며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치협의 릴레이 단식투쟁과 함께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등도 의협 회관 앞에서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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