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레진충전 급여화·북한 치과의사초청도 설명
2007년 폐지된 뒤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보건복지부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끝나 조만간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14일 오전 11시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담부서는 구강정책과라는 이름으로 3~4개월 내 설치되며, 직원은 7명 규모가 배치될 전망”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구강정책과 설치는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으며,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는 과 설치를 위한 예산협의를 마치고 11일 행안부로 공문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면서도 “금주 중 정부 내 기재부 승인까지 완료함으로써 복지부와 행안부, 기재부 모두 구강정책과 직제 개편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고 전하고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3~4개월 후부터 운영이 개시될 것”이라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이 내용은 복지부 차관과 국장, 과장 등 정부 내 중요인사 모두를 통해 확인한 사항”이라며 “1997년 설치된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10년 만인 2007년에 통폐합됐다가 이번에 다시 설치되게 됐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김 회장은 이날 △카드수수료 인하와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APDC 2019에 북한 치과의사 초청 등 치협이 추진 중인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치과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추진과 세제 대응
김 회장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6일 기존 5억 이하로 제한했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이하로 확대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전체 치과의원은 500억 원에서 850억 원 정도, 치과의원 1곳 당 연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치협은 지난 8월 17일 ‘치과병·의원 세무대책 회의’를 열고 협회 차원의 강력한 세무대책 방안 마련을 강구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세제 정책은 우리 치과 병·의원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로 짜여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치과의원은 17.2%로, 성형외과 16.1%를 제외하면 안과 28.7%, 이비인후과 31% 등 일반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 매우 낮게 잡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예를 들었다.
김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세무재무 전문기업과의 MOU를 통해 합리적인 세무 정책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이러한 세무 정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세무당국과 접촉을 통해서 현재 치과 병·의원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세무제도를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보건복지부가 11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데 대해 “치협은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단체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특히,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정심은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 시 총진료비는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초진진찰료와 △X-ray(치근단) △침윤마취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약제 및 재료비용을 포함해 1면 8만 원, 2면 8만5000원, 3면 이상 9만 원 선으로 결정했다. 또 1면에 △전달마취와 △파노라마 촬영 일반을 시행한 경우에는 최대 9만2000원까지 책정이 가능토록 했다.
김 회장은 이같은 광중합형복합레진 수가에 대해 “일선 개원가에서 받는 관행 수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 5월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과정에서 낮은 수치로 수가가 결정돼 유감이 있었으나 국민 입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다.
APDC 2019에 북한 치과의사 초청
김 회장은 또 11월 2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 내년 5월에 개최되는 APDC 2019에 북한 구강의사를 초청했음도 알렸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치과의사 전문가 단체로서 10년 이상 단절된 북한의 실태를 직접 파악해 통일에 대비한 역할을 염두에 둔 방문이었다”며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의 접촉으로 북측은 민화협, 남측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12년 완공된 평양 최고의 유경치과병원을 살핀 결과 진료 시설과 치료 수준이 어느 정도 잘 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해 5~6가지 사항을 기본적으로 합의했지만 민감한 부분 있어 공개는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