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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치과 건보 급여비 3.2%↑, 협상팀 올해도 선전
[속보] 치과 건보 급여비 3.2%↑, 협상팀 올해도 선전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4.06.01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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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치협 등 5개 단체와 내년 요양급여비 계약 협상 마쳐

 

2025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단위: %, 억 원)
2025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단위: %, 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5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이며, 추가 소요 재정은 1조2,708억 원이다.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이며, 병원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최종 결렬됐다.

공단은 올해 수가 협상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첫째,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과제에 따라,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행위에 환산지수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필수 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유형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산지수 인상률 제시의 기준점 역할을 위해 작년 보험자-공급자-가입자-정부-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한 5개 수가 조정 모형을 올해 협상에도 적용했다.

셋째, 수가 협상 기간을 통해서 가입자 중심의 재정위 소위원회와 공급자 및 공단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상호 간극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21~2025년, 단위: %, 원)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21~2025년, 단위: %, 원)

공단의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과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통과 배려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정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위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재정위 부대의견(6.1.)

1.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병원 및 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 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건의한다. 

2.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 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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