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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7.05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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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누리집에 불법 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 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 사항을 오늘(5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경로= 공단 누리집 → 국민과함께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공개(2023년)

인적 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 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 기한, 체납 요지, 위반행위 등이고,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 기한, 체납 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공단은 2023년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 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6월 25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인적 사항 공개자는 총 8명으로, 사무장병원 체납자는 관련 법령 시행(’20.6.4.) 이후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 공개에 해당한다. 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 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 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 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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