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는 환자 각자의 개인차에 따라 치료방법의 선택과 치료의 효과 또는 부작용의 방지 등을 위하여 환자를 진단·검사하거나 관찰할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의사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치료효과가 개인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성에 따라 정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 특성으로 의료행위는 예측곤란성을 가지고 있다.
의료행위는 당연히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기에 본질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개인별로 증상의 비정형성과 개인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단 또는 처치에서도 악결과가 발생하는 환자가 생길 수 있으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환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의료행위 자체에 내포된 위험이 발현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도 아니고 환자의 질병정도 및 상태로 보아 의료사고가 전혀 예견되지 않았던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이를 정확히 평가하여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환자로서는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의사로서는 과실이 없다고 무조건 책임을 부인하여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는 실정이다(1).
본 강연은 소아청소년치과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정의-원인분석-예방법-결과확인-문서화하여 임상진료에 활용하고 있는 일개 대학병원 소아치과의 예시를 공유함으로써 개원가에서도 응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참고문헌.
1.이인영 (2003). 무과실 의료사고의 피해자 구제제도를 위한 실태조사 및 인식도 조사에 관한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3-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