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박영섭 yes 캠프가 “‘진료 현실과 동떨어진 레진 관련 고시반대’에 동참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치과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와 카카오톡 등에서 부당한 진료권 침해를 막기 위해 치과의사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는 12일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일부 개정안에서 치과의 진료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박영섭 캠프는 이 고시 개정안에 △GI 6개월 이내 재치료는 50%를 인정 △충전 당일 수복물 제거는 인정하지 않음 △치아 홈 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레진 1년 이내 재치료는 청구 불가 △레진 1일 산정 가능한 치아 수 4개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섭 캠프는 “레진 보험 급여화 전환 과정에서 우리 일반 회원은 관행 수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정책적인 협조를 해왔지만, 시행 1년 만에 이에 대한 조정들을 한다니 그동안 협회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 왔는지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박영섭 캠프는 또 “문케어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재정 추계의 잘못을 행정 편의적인 통제와 간섭으로 해결하려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이런 임기응변식 해결책은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진료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엔 국민의 의료혜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단호히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박영섭 캠프는 특히 “이번 고시는 행정예고가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래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서 로그인 후 920번과 922번에 반대 의견을 달아달라”며 링크 주소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를 적시했다.
박영섭 캠프는 이와 함께 “특별한 의견을 쓰지 않고 ‘반대합니다’라고만 써도 되고, 의견을 올리지 않고 반대에 체크만 해도 숫자가 카운팅이 된다”며 치과의사의 적극 참여로 부당한 진료권 간섭을 막아낼 것을 강조했다.
박영섭 캠프는 또 의견을 올릴 때 △문케어로 모든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수가는 보전해준다고 했는데, 왜 개정하면서 조건이 더 열악하게 되느냐 △재정 문제라고 하면 주로 의과 쪽 검사에서 펑크가 난 건데 왜 그걸 치과 쪽 수가에 전가하느냐 △문케어 급여화는 진료의 질적 저하와 진료권 제한을 전제로 한 것이냐 등의 내용을 간단히 넣으면 된다며 작성 예시를 알렸다.
박영섭 캠프 관계자는 “이문제는 재정 추계가 잘못된 MRI 촬영 건, 레진 급여화 건과 함께 대폭 조정되는데, 문제는 6개월 준비로 졸속 시행해 놓고 그 후유증을 공급자에게 뒤집어씌우는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 지적하고 “기호 1번 박영섭 YES 캠프에서는 수십 년간 대표적 저수가로 분류된 근관치료 수가를 100% 순증 인상해 동네치과 보험급여 수입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박영섭의 yes 캠프가 추진하는 근관치료 등 보험관련 공약을 소개했으며,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