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과와 병원, 의원과 추진하던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6월 중 이들 3개 의료공급자 유형에 대한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그러나 통상 건정심으로 넘어간 건보수가 조정율은 협상에서 제시된 건보공단의 조정율과 같거나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수가 인상 폭이 치과 개원가 기대치보다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이 이번에 제시한 최종 조정율은 치과 1.5%, 병원 1.6%, 의원 2.4% 인상이다.
건보공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 상황,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협상 결과 2021년도 평균 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 원)로, 한방 2.9%, 약국 3.3%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병원,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 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파악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 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를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강 이사는 그러나 “공단은 양면 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