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딱 걸렸어”
진료비 부당청구 “딱 걸렸어”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12.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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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치과의원은 비급여대상 진료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에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받은 후, 급여 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당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이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3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4,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전까지 대면으로 개최되었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전환 개최했다.
 
이번 부당청구금액은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5개 기관에서 적발한 총 23억 원 금액에 달하며,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8,400만 원으로 출장 검진 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공단은 신종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의 사유 등으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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