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요양 급여비 계약을 위한 수가 협상이 12일 당산역 인근 건강보험공단 S/W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치과 협상 상견례에는 협상 대표로 치협 마경화 상근부회장이, 협상위원으로 치협 김성훈 보험이사·김수진 보험위원, 서치 강호덕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협상단은 상견례 후 기자들과 가진 문답에서 “올해 협상이 역대 수가협상 가운데 가장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상견례 모두 발언에서 “치과계 급여 항목인 틀니와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은 전부 기다렸다가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엄청난 홍보로 심하면 4년까지 기다리기도 한다”며 “시작하는 순간 대기수요가 몰려 급격한 진료비 상승이 되는데, 이런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마 부회장은 이어 “치과는 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수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에서 대부분 제외돼 건보공단이 밴딩을 확보해 수가 협상에 활용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는 국내 경기 악화로 보험료 인상과 연계한 수가 인상을 염려하는 가입자들이 있다”며 “공급자 단체에서는 의료이용량 감소, 경영요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호소하는데 간극이 커서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견했다.
이 이사는 이어 “건보공단은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수가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나가고,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밴드를 잘 받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도 요양 급여비 수가 협상 시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조정요율을 정하게 된다.
